이재명,  '기본대출' 위해 경기도에  '지역금융과' 신설
이재명,  '기본대출' 위해 경기도에  '지역금융과' 신설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3.0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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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부서 설립해 기본대출 '추진 동력'...기본소득, 기본주택 이어 기본대출도 본 궤도 오르나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경기도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조하는 '경제적 기본권' 가운데 하나인 '기본대출'이 이달부터 본격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3일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는 시행규칙 개정 등을 거쳐 이달 말 조직개편을 추진 중이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 국회의원들과의 정책협의회에서 "배제금융이 아닌 포용금융을 위한 기본금융 또는 기본대출 역시 경기 선순환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이라며 기본금융을 위한 각종 법 제정에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그동안 여러 부서에서 나눠 진행했던 기본대출을 포함한 금융지원 업무를 맡을 '지역금융과' 신설 등이 담겼다. 

기본소득, 기본주택과 함께 3대 기본시리즈로 불리는 기본대출은 국민 누구나 오랜 기간 낮은 이자로 1000만원 안팎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그동안 전담 부서가 없어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지만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지역금융과'에 생기는 '기본금융팀'이 기본대출 업무를 전담하면서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얻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본금융팀은 저리 장기대출 상품을 개발하는 등 기본대출 정책을 구체화하며,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서민금융, 지역화폐 생활화의 정착을 위한 지역화폐 운영 등 전담 부서도 특화기업지원과와 소상공인과에서 지역금융과로 옮겨온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돈이 필요한 곳에 장기저리자금을 공급하는 기본대출은 서민의 금융부담과 소득양극화를 완화하며 경제를 살리는 일석삼조 복합정책"이라며 "포용금융원리에 따라 모든 사람의 금융기본권을 보장하려면 기본대출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도덕적 해이'에 대해 그는 "수억 원도 아닌 1000만원을, 갚을 능력이 되는 데도 신용불량 등재와 경제활동 포기를 감수하며 떼먹을 사람은 없다"고 반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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