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칼럼]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임직원들이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 시흥 땅을 사전에 사들였다고 한다. 전형적인 땅투기다. 결론적으로 말해 있을 수 없은 일이 벌어졌다. 그것도 자그마치 100억원어치나. 이 과정에서 은행 대출도 수십억 받았다고 하니 미리 알고 투기한 게 틀림 없다. 모럴 해저드를 본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LH 임직원 10여명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지구에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국토부와 LH가 전수조사에 나선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국토부는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면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투기 당시 LH 사장이 바로 변창흠 국토부장관이다. 오비이락이라고 할까. 무엇하다가 장관으로 영전했는지 모르겠다. 고양이만 키운 셈이다. 사돈 남말 하듯 한다. 검찰이 즉각 수사하는 게 옳다. 국토부는 진상 조사할 자격이 없다고 하겠다. 변 장관의 관리감독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보가 샜다는 얘기도 되기 때문이다.
정세균 총리가 변 장관에게 "해당지역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 등 철저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지만 이것으로는 약하다. 국민의힘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은 3일 성명서를 내고 “LH 임직원들의 100억원대 사전투기는 명백한 범죄이자 부동산 실정에 신음하는 국민 앞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될 국기문란 행위”라며 “검찰이 즉각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변 장관도 겨냥했다. 이들은 “LH 사장 재임 시절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제일 잘한다’던 변 장관은 정작 직원들이 희대의 투기를 벌이는 동안 무엇을 했는가”라며 “뜬금없이 ‘청렴도를 높이라’는 유체이탈 발언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신의 재임 시절 벌어진 일을 자신의 국토부에 전수조사, LH에 진상조사를 명했는데 이쯤에서 덮자는 것인가”라며 “부랴부랴 내놓은 꼬리 자르기식 대응을 믿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변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를 100억원 가량에 매입했다. 변 장관은 2019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LH 사장을 지냈다. 양심 있는 공직자라면 사의를 표명할 것도 같다. 변창흠도 뻔뻔함이 100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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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F학점의 그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