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보다 무서운 ‘애플’···“입점업체 40%, 앱마켓 갑질 경험”
구글보다 무서운 ‘애플’···“입점업체 40%, 앱마켓 갑질 경험”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3.0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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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실태조사 “수수료·광고비 과다···1달 구글 1400만원, 애플 580만원"
이동원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이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앱마켓·숙박앱 입점사업자 대상 불공정거래행위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국내 앱 개발사의 10곳 중 4곳이 앱마켓으로부터 ‘갑질’ 등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글보다 애플의 불공정 거래 비율이 높았다. 입점업체들은 온라인 플랫폼기업들이 사실상 독점적 시장을 만든 뒤, 과도한 수수료나 광고비를 요구한다는 불만이 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내놓은 ‘앱마켓·숙박앱 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앱마켓과 숙박앱 입점업체 가운데 각각 40.0%, 31.2%가 플랫폼기업들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플랫폼별로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 경험률이 45.1%로 가장 높았고, 구글플레이(39.9%), 원스토어(26.8%)가 뒤를 이었다.

구체적인 앱마켓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로는 ‘앱으로 등록하는 기준이 불명확하고,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23.6%)를 가장 많이 지적됐다. 

이어 앱마켓을 운영하는 플랫폼기업이 중소기업을 대기업과 차별(21.2%), 자체결제시스템 사용으로 불이익 제공과 업데이트 거절(20.0%)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응답자의 9.6%는 앱마켓에서 검색 노출과 관련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답했다. 

앱마켓 상단에 노출되기 위해 광고비를 지불하는 사업자도 22.8%를 기록했다. 한 달 기준 1개 앱의 평균 광고비는 구글이 1402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이 585만원, 원스토어가 272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게임 앱의 경우 구글에 1651만원, 애플에 665만원의 평균 광고비를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숙박앱에서는 수수료·광고비가 과다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숙박앱에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는 사업자는 62%로, 월 평균 지출 광고비는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29%로 가장 높았다. 이 외 할인쿠폰 발급으로 인한 시장교란 등도 언급됐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선 시장의 독점적 구조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앱마켓 46%, 숙박앱 56.4%를 기록했다.

이동원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앱 등록 절차 지연, 대기업과의 불합리한 차별 등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차별적 취급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면서 "앱마켓, 숙박앱 불공정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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