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조 재난지원금 풀린다…소상공인 최대 680만원 받아
19.5조 재난지원금 풀린다…소상공인 최대 680만원 받아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3.0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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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 추경 포함 2차 맞춤형 피해지원책 국무회의 의결
노점상 등 200만명 추가피해 업종별 100만~500만원 차등 지원…전기요금 감면도
노점상·일용직에 50만원…대학생 1만명 250만원 장학금도
▲추경을 발표하는 홍남기 부총리.
▲추경을 발표하는 홍남기 부총리.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정부가 1년 넘게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19조5000억원을 투입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이 담긴 2021년도 추경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해 2~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선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전기요금 감면 혜택 포함 최대 680만 원을 지원하고, 노점상과 대학생 등 200만 명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이번 추경은 지난해 3차 추경(35조1000억원)과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에 이은 단일 추경 규모로는 역대 3번째로 평가된다.

19조5000억원 중 실질적인 추경은 기정예산을 활용한 4조5000억원을 제외한 15조원이다. 사실상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긴급피해지원 명목으로 8조1000억원을 편성하고, 긴급고용대책에 2조8000억원, 방역대책에 4조1000억원 등을 책정했다.

15조원 중 9조9000억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충당하고, 세계잉여금 2억6000억원, 한은잉여금 8000억원, 기금여유재원 1조7000억원 등 가용재원으로 5조1000억원을 마련한다.

▲한산한 서울 홍대앞 밤 거리.
▲한산한 서울 홍대앞 밤 거리.

5개 유형별로 100만~500만원 지원...전기요금 감면도

추경안의 핵심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피해지원금(8조1000억원)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6조7000억원)를 통해 385만 소상공인이 수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번에는 근로자 5인 이상이 되는 소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해 40만 소상공인이 추가 혜택을 보게 되며, 일반업종에 대한 매출한도를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해 24만명이 추가되고, 2019년 12월 이후 신규 창업한 소상공인 34만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집합제한 정도와 매출 감소여부 등을 세밀하게 따져 피해 수준을 5개로 세분화해, 집합금지 업종 중에서 연장이 계속됐던 업종에 대해서는 500만원, 집합금지 완화업종에 대해서는 400만원, 집합제한 업종 300만원, 경영위기 일반 업종 200만원, 매출 감소 일반 업종 1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영업 피해를 본 115만 소상공인의 전기요금도 3개월간 집합금지 업종은 50%, 집합제한 업종은 30% 깎아 최대 18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이에 따라 피해지원 요건을 갖춘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원과 전기요금 180만원 등을 합쳐 최대 6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노점상 사업자 50만원…특고·프리랜서에 50만~100만원 지원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는 노점상과 법인 택시기사, 대학생,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프리랜서 등 200만 명이 새롭게 추가됐다.

특히 노점상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4만 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1개소 당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나머지 제도권에 있지 않은 노점상도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한시 생계지원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소득이 줄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 근로빈곤계층 80만 가구에 대해서도 한시 생계지원금으로 가구 당 50만원을 지급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80만 명의 특고·프리랜서 중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70만 명은 50만원을, 신규로 지원 받는 10만명에게는 100만원 지원키로 했다.

전년 대비 매출이 줄어든 법인에 소속된 법인 택시기사 8만 명에게는 기존보다 지원액을 20만원 늘려 70만원을 지급하며, 돌봄서비스 종사자도 6만 명을 신규 발굴해 50만원씩 줄 계획이다.

또 부모가 폐업하거나 실직한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1만명을 대상으로 5개월에 걸쳐 총 250만원을 특별근로장학금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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