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판매중단 보험사 속출...비급여 관리 등 종합정책 필요
실손보험 판매중단 보험사 속출...비급여 관리 등 종합정책 필요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2.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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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실손보험 손해율 95.7% 넘어···자회사형 보험대리점(GA) 통해 타사 상품으로 대체
부당·과잉의료 행위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한 향후 손해율 개선 기대하기 힘들 듯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만성적인 실손보험 손해율을 개선하기 위해 공시지표 변경, 4세대 실손보험 출시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손해율 악화로 실손보험 판매 중단이 이어지고 있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와 비교해 내준 보험금 등 손해액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이 수치가 올라갔다는 것은 그 만큼 보험사들이 해당 상품에서 거둔 실적이 나빠졌다는 뜻이다.

실제로 국내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기록하고 있는 손해율은 ▲2017년 86.9% ▲2018년 91.1% ▲2019년 103.7% 등으로 줄곧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손해율이 100%를 넘었다는 것은 보험사가 관련 상품에서 거둔 보험료보다, 지급한 보험금이 더 많았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이 올해 7월 4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예고했지만 최근 DB손해보험이 최근 법인보험대리점(GA) 등에 실손보험 판매 지양 지침을 내린데 이어, 미래에셋생명도 3월부터 실손보험 판매를 전격 중단한다.  

최근 들어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는 보험사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라이나생명, 오렌지라이프, DB생명 등 지난해 상반기까지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한 보험사만 11개에 이른다. 오는 7월 4세대 실손보험의 흥행도 가늠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까닭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비급여 항목을 이용한 만큼 차등 보험료를 적용한 4세대 실손보험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현재 실손보험은 지급보험금을 영업보험료로 나눈 경과손해율로 공시되고 있다. 출시 초기 다른 상품에 특약으로 포함되면서 지급보험금을 위험보험료로 나눈 위험손해율 지표가 사용됐던 실손보험은 지난해 9월 경과손해율로 공시지표가 변경됐다.

공시지표가 위험손해율에서 경과손해율로 변경됐음에도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에 대한 투명성 논란은 여전하다. 업계에서는 2019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130% 수준인 손해율을 근거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손해율 산정기준에 사업비가 빠졌다는 점을 들어 실제 손해율은 더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시를 추진하고 있는 합산손해율은 분자와 분모 모두에 사업비 관련 항목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경과손해율과 비교시 실제 손해 규모를 따져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업계에서는 합산손해율에서도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크게 낮아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다. 보험사마다 사업비로 구분하는 항목과 규모가 다른 만큼 합산손해율에서 실손보험 손해율이 얼마나 달라질 것인지 예상하기 힘들지만 분모와 분자 모두 사업비 관련 항목이 포함되는 만큼 기존보다 손해율이 많이 하락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당·과잉의료 행위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한 향후 손해율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전체 가입자의 2~3%가 지급되는 보험금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비급여 표준화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상품 구조만 바꾸는 방식으로 손해율을 낮추기 어려운 탓이다.

지금 생보사들도 실손보험 손해율을 감당하기 어려워 속속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 4세대 실손보험 출시는 반가운 일이지만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도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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