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화 완화정책 유지키로…"성장 불확실성 높아 금융 리스크는 유의"
한은, 통화 완화정책 유지키로…"성장 불확실성 높아 금융 리스크는 유의"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2.2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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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스템의 잠재 리스크 다소 커져...한은, 국채 직접 인수 바람직하지 않아"
▲기재위 업무보고하는 이주열 한은 총재.
▲기재위 업무보고하는 이주열 한은 총재.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5%로 인하한 한국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갈 방침이다. 여전히 경기 회복세에 불확실성이 높다는 진단에서다.

한은 이주열 총재는 23일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국내 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전개와 백신보급 상황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자산시장으로의 자금흐름,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변화에 한층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국내 경제 상황과 관련해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회복되겠지만 코로나19 전개상황 등에 따라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서비스업 부진 등으로 고용상황 개선속도는 더딜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폭증한 가계·기업 부채 등으로 금융시스템의 잠재 리스크는 다소 커졌다고 진단하고 있다. 실제로 민간부문의 레버리지 수준을 나타내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지난해 3분기말 기준 211.7%로 전년 동기 대비 17.0%p 뛰어올랐다.

한은은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안정지수가 여전히 주의단계(8~22)를 유지하고 있다"며 "국내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경제 주체들의 부채가 크게 증가하는 등 잠재리스크가 다소 증대됐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 "한은, 국채 직접 인수는 재정건전성 우려, 중앙은행 신뢰 훼손 등 부정적 영향"

이주열 총재는 정치권에서 자영업자 피해 보상 재원 방안으로서 한은의 '국채 직접 인수'가 거론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한은이 직접 인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 '정부 부채의 화폐화' 논란을 일으키고 그것이 재정건전성 우려, 중앙은행 신뢰 훼손, 대외 신인도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주요국에서는 중앙은행의 국채 (직접) 인수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이후 직접 인수한 사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은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위로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발행한 국채를 한은이 발행시장에서 직접 인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급결제 역할에 대한 법적 기반도 강화하고 있는 한은은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맞춰 한은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새로운 지급서비스 확산, 핀테크 기업의 지급서비스 시장 참여 확대 등 지급결제 환경 변화가 결제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연구와 관련해서는 "분산원장 기술 적용 테스트 등을 통해 CBDC의 기술적 기반을 확보했다"며 "올해 하반기 중 CBDC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해 가상환경에서의 테스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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