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칼럼] 김명수 대법원장이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19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서다. 거짓말을 하고서도 그 자리에 남아 법원의 독립을 위해 매진하겠단다. 한마디로 양심 불량이다. 사과한다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사법부의 수장이라 그렇다. 국민들이 법원을 어떻게 보겠는가. 용서한다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구성원들도 침묵으로 답할 건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자. 그게 정의로운 사법부다.
국민에게도 저항권이 있다. 법원 내부에서 움직임이 없으면 국민들이 일어날 지도 모른다. 나부터 사퇴 촉구 행렬에 나서고 싶다. 나는 앞서 대한민국 판사들의 자존심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사실 김명수는 벌써 그만두었어야 할 사람이다. 그런데 보름 만에 내놓은 입장문이 더 가관이다. 판사, 대법관, 나아가 대법원장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입장문도 너무 못 썼다. 설득력도 떨어진다.
그는 “현직 법관이 탄핵소추된 일에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거듭 사과한 뒤 “사법개혁 완성을 위해 저에게 부여된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한 셈이다. 국민들의 기대(사퇴)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렇다고 계속 버틸 수 있을까. 쉽지 않다고 본다. 바로 국민들의 저항 때문이다.
김명수는 이날 오후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올려 “해당 법관의 사직 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말을 누가 믿겠는가. 그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또 다시 거짓말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법원인사만 보자. 과연 사법개혁으로 볼 수 있고, 인사 등이 공정한지. 서울중앙지법은 김미리 부장판사와 윤종섭 부장판사를 기존 맡고 있는 형사합의21부와 형사합의36부 재판장에 각각 그대로 배치했다. 서울중앙지법 은 두 판사를 다른 곳으로 배치할 수도 있었지만 지난 3일 대법원이 내린 인사 안대로 배치하면서 김 부장판사는 4년째, 윤 부장판사는 6년째 서울중앙지법에 남게 됐다. 둘 다 친정부 성향으로 평가받는 사람들이다.
합의21부는 조국 전 장관과 청와대 울산선거개입 사건을, 36부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김 대법원장이 정권에 민감한 사건을 다수 맡고 있는 김 부장판사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들을 맡고 있는 윤 부장판사에게 사건을 계속 맡겨 정권에 부담이 가지 않토록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아니라면 이들 역시 전보조치를 했어야 옳았다.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나도 김명수를 때리는 데 지쳤다. 한 두 번도 아니고, 소 귀에 경읽기다.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의 민낯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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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F학점의 그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