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미국 회사...복수의결권 도입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 폐기해야"
"쿠팡은 미국 회사...복수의결권 도입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 폐기해야"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2.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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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연, "쿠팡의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추진은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필요성과는 무관"  
여야 정당들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법안 모두 폐기해 경제민주화 의지 보일 것 촉구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미국에 상장 추진하는 쿠팡으로 인해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주식 문제가 부각된 가운데 경제개혁연대가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할 것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촉구했다. 

경개연은 "학계와 시민단체, 투자자들이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복수의결권주식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라며 "복수의결권주식은 우리 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인 소유와 지배의 괴리를 더욱 심화시키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1주 1의결권 원칙이 대주주를 견제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유일한 장치였는데 이것이 무너진다면 복수의결권주식으로 인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등의 문제가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개연은 "비록 처음에는 여러 가지 규제를 두고 제한된 범위에서 도입한다 하더라도 일단 도입되면 되돌릴 수 없으며, 규제 완화와 적용범위의 확대를 두고 추가 개정 시도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굳이 도입할 이유가 없는 데도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소탐대실할 것"을 우려했다.

또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을 통한 벤처기업들의 IPO활성화라는 정부의 정책목표는 실익을 크게 거두기 어려울 것이며, 정부가 상장이나 기업집단 편입 시 보통주 전환 등의 안전장치를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이 결국은 재벌의 세습만 도와줄 뿐이라는 평가와 비판을 전했다.      

경개연은 '쿠팡이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을 하려는 이유가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언론에 대해 "쿠팡은 애초에 미국에 설립된 회사"라며 "한국 쿠팡의 지분은 미 델라웨어주 법인인 Coupang LLC가 100% 보유하고 있으며, 이 Coupang LLC가 이번에 주식회사로 전환한 후 상장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복수의결권주식이 허용되지 않아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 시장을 선택했다는 주장은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을 관철시키려는 재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일 뿐이라는 반박이다. 

경개연은 마지막으로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제민주화 의지를 평가하는 또 다른 잣대가 될 것이고, 이는 더불어민주당에 가려 친재벌 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해 간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라며 여야 정당들이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법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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