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건설·동원로엑스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제재
대명건설·동원로엑스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제재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2.16 15:4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공정거래법 상 손자회사의 계열사 주식보유 제한 규정 어겨"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대명건설·동원로엑스·매립지관리 등 3개 사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상 손자회사 행위 제한 금지 규정을 위반한 3개 사 중 대명건설·동원로엑스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각 6000만원·4300만원을, 매립지관리에는 경고 조치를 부과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는 경우를 빼고 지주사 체제 속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단, 지주사 체제 전환 등으로 손자회사가 된 경우에는 그 당시로부터 2년의 유예 기간을 둔다.

그러나 일반 지주사 대명홀딩스의 손자회사인 대명건설은 지난 2017년 12월4일부터 2019년 6월24일까지 국내 계열사 세종밸리온의 주식 80%를 보유해 법을 위반했다.

일반 지주사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손자회사 동원로엑스도 2019년 2월1~20일 동원로엑스광양 주식 89.99%를 보유하며 법을 어겼다.

동원엔터프라이즈 자회사 동원산업은 2017년 2월1일 동원로엑스(당시 동부익스프레스)를 손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유예 기간 2년(2017년 2월1일~2019년 1월31일)을 부여받았지만, 이 기간을 넘긴 2019년 2월20일이 돼서야 동원로엑스광양의 나머지 주식 10.01%를 매입한 것이다.

일반 지주사 EMC홀딩스의 손자회사 매립지관리는 2017년 12월20일~2018년 10월9일 와이에스텍 지분 70%를 보유해 위법 행위를 저질렀으나, EMC홀딩스는 자산 총액 5000억원에 미달해 2018년 10월10일부터 지주사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주사인 EMC홀딩스가 지주사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시정 명령의 실익이 없다는 점이 고려돼 경고 조치로 끝났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