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보편과 선별을 두고 갈등을 빚던 4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지급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4차 지원금은 빠르면 다음 달 지급될 예정으로, 9조3000억원이 투입된 3차 지원 때보다 대상과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로 연말과 설 대목을 망친 업종의 업주들이 보상에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지원 대상과 금액 책정은 간단치 않다. 한정된 재원으로 피해 업종에 대한 두터운 지원에 방점을 두면 수혜 대상을 압축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3차 대유행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피해 지원부터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전 국민 지원에 대해서는 “내수 진작용 지원은 코로나 진정 상황을 보며 논의하겠다”고 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위주로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의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며 재정건전성을 들어 전 국민 지급에 반대했던 버티기를 정치권에서도 엄중히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원 시기와 규모는 앞서 3차 때보다 신속하고 범위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원내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 "2월 중 추경을 편성하고 3월 초 국회에서 처리한 뒤 늦어도 3월 하순까지는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지급 대상과 지원액, 이를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당정간 논의가 급류를 타게 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어려운 국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은 넓고 두텁게 이뤄지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면서 "넓게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자는 것이고 두텁게는 현장의 고통에 근접하게 지원하자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추경 규모에 대해 "좀 더 촘촘히 살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편성을 해야 하므로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커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3차 재난지원금으로 9조3000억원이 투입됐던 것을 감안하면 4차 재난지원금은 1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