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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조지아주 지사, 바이든에 “ “LG-SK 배터리소송 뒤집어달라” 항의
美 조지아주 지사, 바이든에 “ “LG-SK 배터리소송 뒤집어달라” 항의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1.02.1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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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2600개 날아간다” 거부권 행사 요구...바이든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지 전망 엇갈려
LG 측, “SK가 불법 행위에 적절한 보상 땐 해결될 수 있다" "판결 지키며 켐프 주지사와 협력"
SK측, ITC의 결정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카드에 기대를 걸어보겠다는 입장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주 주지사가 지난 2019년 3월 19일(현지시간) 미국 남동부 조지아주에서 열린 SK이노베이션 미 조지아주 전기차 배터리공장 기공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미국 조지아주 주지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무역위원회(ITC) 소송 결과를 뒤집어달라고 요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K가 전기차 배터리 기술과 관련한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인정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심결이 나온 지 이틀 만이다.

보도에 따르면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불행히도 ITC의 최근 판결은 SK의 2600개 청정 에너지 일자리와 혁신적 제조업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밝혔다. SK는 조지아주 잭슨카운티에 26억달러(약 3조원)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ITC는 `세기의 배터리 소송전`으로 불린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LG에너지솔루션의 완승을 결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부 배터리의 미국 수입을 10년 동안 차단하는 명령 등이 포함된 ITC의 결정을 60일 이내에 번복할 권한을 지니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약 3조원을 투자해 연간 43만대 분량(21.5GWh)의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1, 2 공장을 건설 중이다.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공장 건설 마무리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로 지은 배터리 공장을 1~2년만 가동하고 문을 닫아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전망은 갈리는 상황이다. SK의 미국 내 투자와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으나, 2010년 이후 ITC에서 진행된 약 600여건의 소송 중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가 단 1건에 불과하며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서는 전무하다는 점에서 결정을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LG 측은 이에 대해 “SK가 불법 행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면 해결될 수 있다”며 “LG에너지솔루션은 판결을 지키면서 켐프 주지사와 협력해 공장 및 근로자들을 돕고 싶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측은 “바이든 대통령 검토 등 앞으로 남은 절차를 통해 ITC 결정을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ITC 결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항소 등 정해진 절차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 진실을 가리겠다”고 밝혔다. ITC의 결정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카드에 기대를 걸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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