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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손보사 민원 4만여건···공허한 소비자 보호 ‘여전’
지난해 손보사 민원 4만여건···공허한 소비자 보호 ‘여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2.0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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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산정 지급’ 민원 64%···생보사 불완전판매 등 판매 민원 14.8%↑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 부산에 살던 김모씨는 2년 전 폐암 치료를 받았다. 가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던 김씨는 A손해보험사에 100여만 원의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0만원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김씨에 보험급 바로 지급을 거부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만성·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공적급여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쓴 건보 적용 의료비 가운데 상한 기준을 넘은 금액만큼 돌려준다. 상한액은 소득 기준에 따라 다르다.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이 지난해 소비자 보호에 열을 올렸지만, 보험사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손해보험사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민원은 3만7975건으로 전년대비 11.8% 증가했다. 

발생한 민원 중에서는 ‘보험금 산정 지급’ 관련이 2만4354건(64.1%)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컸다. 

이어 지난해 유지관리, 보상 관련 민원도 전년 대비 각각 15.3%, 18.3% 증가했다. 반면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이 불완전판매 근절에 나선 결과, 보험모집 관련 민원이 전년 대비 9.3% 감소했다. 

실손의료보험 등 장기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했다. 특히 이들 상품에 대한 민원은 지난해에도 두 자리수 늘었다.

장기보장성보험의 민원건수는 지난해 1만8394건으로 전년 1만6523건 대비 11.3% 증가했다. 

생보사에 접수된 민원 가운데는 판매 민원이 1만7709건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했다. 손보사 상품과 달리 생보사 상품은 상대적으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다 보니, 이에 따른 민원 또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민원이 늘면서 일각에서는 “보험 가입 땐 묻지도 따지지도 않다가 보험금을 줄 땐  명탐정으로 돌변한다”는 이야기마저 나온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 중심의 양적 확대에만 치우쳐 소비자 중심의 질적 성장이 간과됐다“며 ”보험 가입은 쉽지만 보험금 타기는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손보업계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2만6864건으로 전년 2만5307건 대비 6.2% 감소했다. 

이중 소 제기로 이어진 건수 또한 늘었다. 지난해 분쟁조정 소제기 건수는 155건으로 전년 140건 대비 10.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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