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들 "배당 줄인 돈으로 이익공유 하냐?"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한 배당 축소 권고가 불가피한 조치이며 제2금융권도 배당 축소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권에서 '이익공유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금융권 일각에서는 "배당을 줄여 이익공유제에 참여하라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금융산업국 업무계획' 3일 브리핑에서 은행권 배당 축소 권고가 기업들의 경영과 주주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자본의 충실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 6월까지 국내 은행의 배당 성향을 20% 이내로 낮출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주요 금융지주들의 배당 성향이 25~27% 수준이므로, 금융당국의 권고를 따르려면 배당성향을 5% 이상 낮춰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배당 축소 권고가 근본적으로 주주의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며 금융주를 떠받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우리나라 금융사 배당 성향은 해외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정부의 배당 제한 압박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만 내쫓았다"는 내용의 청원글도 오르기도 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권 국장은 "코로나19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미증유의 상황"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자본의 충실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유럽중앙은행(ECB)과 영국 등 다른 나라들도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은행들에 대해서는 배당에 대해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한 배당축소 권고 여부와 관련, "제2금융권도 아마 코로나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특히 보험은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는 그런 측면들을 최고경영자(CEO)나 주주들이 잘 판단해 합리적인 결정, 적정한 수준의 결정을 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의 긍정 평가 반응을 끌어들이면서까지 이 같은 발언을 뒷받침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설명에도 은행권과 주주들의 반발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여권이 은행권에 대출원리금과 이자 상환유예를 촉구한데 이어 지난달 하순 이익공유제 참여기업으로 금융지주를 노골적으로 지적했기 때문이다. 금융권이 이익공유제에 참여하게 되면 결국 줄인 배당액이 이익공유 기금의 일부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