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지시에 "기재부를 향한 어떠한 부당한 비판도 최일선에서 장관(홍 부총리)이 막을 것"이라며 강경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일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국민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책결정 시 정책의 필요성, 합리성이 중요하다"며 "동시에 모든 정책결정에 코스트가 따르고 제약이 있다는 점도 늘 함께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의 언급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연설 이후에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공식화하면서 "추경 편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의 페이스북 글은 이 대표 연설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그는 "재정의 역할과 기재부의 책임, 진중하게 고민하겠다. 재정이 제 역할을 안 한다고, 단순히 곳간지기만 한다고 기재부를 폄하하는 지적이 있다"면서 "적절하지 않은 지적이고 또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4차 지원금 지급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3월에 마무리될 것이고, 이후 경기 동향도 짚어보고 금년 슈퍼 예산 집행 초기 단계인 재정 상황도 감안해야 하므로 2월 추경 편성은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며 2월 추경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필요시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듯 보여진다"며 사실상 이 대표가 지시한 추경 검토에 대해 반대했다.
홍 부총리는 또 이 대표가 언급한 전국민 지원과 맞춤형 지원을 동시에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혹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더라도 전국민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책 결정시 정책의 필요성, 합리성이 중요한데, 모든 정책결정에 코스트(cost·비용)가 따르고 제약이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아, 재정이 다른 나라에 비해 건전하고 여유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재정을 너무 쉽게 본 진중하지 않은 지적"이라며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재정은 GDP 대비 숫자로만 비교되고 또 그것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지만, 물론 화수분도 아니다"라며 "재정 규모, 부채 속도, 재정 수지, 국가 신용, 세금 부담 등과 연결된 복합 사안"이라고 썼다.
홍 부총리는 "정부도, 저도 가능한 한 모든 분들께, 가능한 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싶지만 여건이 결코 녹록치 않다"면서 "재정 운영상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多多益善)’ 보다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적재적소(適材適所)‘ 가치가 매우 중요하고 또 기본"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 직원들에 대한 격려의 메시지도 남겼다. 그는 "기재부 예산실의 한 사무관이 사무실에서 쓰러져 입원 후 얼마 전 퇴원하는 등 기재부 직원 모두가 사투를 벌여왔다"면서 "지난 해와 올해 재정을 역대 최대치로 확장 편성했고, 지난해는 59년만에 1년에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지원했다"고 했다.
그는 "최선을 다한 사람은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담백하게 나아간다는 말이 있다. 그렇게 의연하고 담백하게 나아가기를 바란다"며 "저부터 늘 가슴에 지지지지(知止止止)의 심정을 담고 하루 하루 뚜벅뚜벅 걸어왔고 또 걸어가겠다. 저는 우리 기재부 직원들의 뛰어난 역량과 고귀한 열정, 그리고 책임감있는 사명감과 사투 의지를 믿고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