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사모펀드 사태' 초래한 금융지주들에 공익이사 선임 촉구
시민단체들, '사모펀드 사태' 초래한 금융지주들에 공익이사 선임 촉구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1.01.2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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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 오는 정기 주총서 국민연금에 KB금융 등에 대한 주주권 행사 주문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금융산업노조,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는 정기주총에서 금융지주회사들이 공익이사 선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25일 서울 여의도 KB금융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모펀드 부실과 금융소비자 피해를 가져온 금융지주회사들은 공익이사 선임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KB금융과 하나금융 지분 9.97%, 신한금융 지분 9.12%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 문제이사의 임명 반대와 공익적 이사 선임을 제안해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에 기반한 책임투자 원칙을 준수하도록 주문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2019년 9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 사건을 시작으로 라임,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등 6조~7조원에 이르는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했다”며 “금융회사들이 수익추구에만 몰두해 이들 금융상품의 리스크를 숨기고 전사적 차원에서 위험상품을 판매해 금융피해 규모를 더욱 증폭시켰다”고 규탄했다.

이어 “사모펀드 판매 관련 금융회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드러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하나은행장 겸임), 라임펀드 사건과 관련 윤경은·박정림 전현직 KB증권 대표,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에게 '직무정지~문책경고'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 2월부터는 라임펀드 판매은행(하나은행 등), 옵티머스펀드 판매증권사(NH투자증권), 독일헤리티지펀드 판매은행(하나은행), 디스커버리·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은행(기업은행)에 대해서도 제재심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들 경영진의 잘못된 경영에 따라 각 금융사들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이 본 피해에 대해 80%까지 손해배상과 함께 과태료,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으며, 향후 제재심의 결정에 따라 손해배상액과 징계대상 금융사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무엇보다도 이들 금융회사들은 필수불가결한 고객의 신용을 잃음으로써 막대한 유무형의 손실을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금융회사는 국민의 재산을 기반으로 운영되므로 이에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또한 금융회사에서 신용경색이 발생할 경우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에 연쇄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만큼 그 운영의 공공성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 금융회사 이사회는 회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와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경영진이 실적 추구에만 몰두해 사업부실, 고객의 신용 상실, 사회적 가치 훼손 등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고 감시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오는 정기총회에서 공익적 이사를 선임해 경영진 독주에 대한 감시·감독과 금융의 공공성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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