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오는 3월15일 유가증권시장 공매도 금지 연장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추가적으로 연장하고, 이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공매도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해 오히려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여당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우선 3~6개월 연장한 뒤, 대형주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시총과 거래량 등을 기준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방안 중의 하나"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외국 대다수가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계속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금융시장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시장이 매우 유동적인 상황이어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며 "적어도 2월 말은 돼야 구체적인 그림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제도' 도입해 인위적인 시세조정이 어려운 일부 대형 상장기업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공매도 허용 범위로는 '300개 대형주로 구성된 KRX300 지수에 편입된 종목'을 꼽았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 결정을 주저하는 이유는 공매도가 순매도를 지속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력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 증시 조정의 직접적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 문제 해소가 과거와 달리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요즘 일부 외국계 헤지펀드가 공매도를 일부 중소형 종목, 나아가 시장 변동성을 높이는 문제점에 대해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처럼 정치권에서 공매도 재개 여부를 놓고 각종 시나리오가 쏟아지며, 금융당국의 정상적인 의사 결정에 차질이 빚어질 거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와 같은 시장조치는 통상 총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한다. 다만 지난해 11월 이성호 상임위원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지금은 8명인 상황이다. 은성수 위원장과 도규상 부위원장, 최훈 상임위원, 심영 비상임위원 등 4명의 당연직 위원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다.
다음달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는 17일로, 이르면 이날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단 임시회의나 서면회의에서도 결정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