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 이익공유제 대표주자로 차출되나...은행권은 불만 표출
금융지주사 이익공유제 대표주자로 차출되나...은행권은 불만 표출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1.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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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코로나 사태에서도 11조 이익 낸 대형 은행권 이익공유제에 끌어들이는 중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지난해 '영끌' '빚투' 열풍 속에 실적을 끌어올린 은행권이 이익공유제의 대표 업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왜 우리가 타깃이냐며 불만을 내비치고 있지만 딱히 어찌할 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등 4개 금융지주회사의 당기순이익 추정치는 약 11조원에 육박한다. KB금융과 신한금융이 각 3조4000억원 안팎, 하나금융이 2조5000억원 안팎, 우리금융이 1조5000억원 안팎 수준으로 전년과 엇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이익을 본 업종으로 은행권을 지목했다. 여권은 처음에는 배달의민족, 쿠팡,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 기반의 기업을 주로 거명했으나 이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이익 규모가 큰 은행권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이익을 크게 보고 있는 업종은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 가는 금융업"이라며  '임대료 멈춤' 운동에 보조를 맞춰 이자 부담을 경감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이자 수취를 중단하고 신용등급 하향 조정, 가압류 등을 유예하는 방식을 제안하며 자발적 이익공유제 참여를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익공유제의 하나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적용 중인 대출 상환 유예의 재연장 외에 금리도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익공유제 추진을 위해 시범적으로 금융계의 협조를 받아 5000억원 안팎의 사회연대기금 조성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기업 팔 비틀기식 준조세이자 반헌법성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상황에서도 여당은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드는 등 이익공유제를 강하게 밀어붙일 태세여서 조만간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이 은행권을 이익공유제 대표 업종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은행권의 실적이 단연 돋보이기도 했지만, 특별보로금으로 통상임금의 200%에 격려금 150만원을 얹어주는 등 은행권이 표나게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에 자극받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은행권은 이익공유제 참여 압력이 높아지는 데 대해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은행권의 한 인사는 "코로나 유행 국면에서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해 대출 원금과 이자를 유예한 규모만 해도 110조원이 넘고 여타 대출 지원까지 합하면 200조원 이상인데 이익공유제의 타깃이 되고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는 "민생 전반이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 이익을 나누자는 취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엄연히 주주가 있고 고객이 있는데 자발성이라는 형태로 투명한 기준이나 원칙도 없이 이자를 받지 말라는 식으로 부담을 압박한다면 시장 원리에 비춰 문제가 크다"고 전했다.

그러나 20여 년 전 외환위기 당시 정부의 강제 통폐합과 지원으로 살아남은 데다 코로나 국면에서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저소득층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 지원에 대해 약 80%를 보증하며 리스크를 줄여준 정부에 대해 은행권이 내밀수 있는 카드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동체의 지속 가능 차원에서 이익공유 자체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다만 자의적 자발성에 기대서는 성공하기 어렵고 뚜렷한 원칙과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제도적, 법적 틀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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