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수백억원 규모의 환매중단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펀드의 피해자 구제문제가 사고 발생 2년이 다되어 가는데도 아직도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

사고는 재작년 4월에 발생했는 데도 금융감독원의 판매사 검사는 1년이 훨씬 지난 작년 7월에야 뒤늦게 시작됐고, 최근 마무리를 한 것으로 알려진다. 금감원은 1월28일 제재심의위를 열고 펀드를 판매한 은행-증권사 임직원들에 대한 제재수위를 결정한다.

이 제재를 보고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각 판매사들의 책임정도와 피해보상액을 조정,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 또한 빨라야 오는 2월에 시작, 언제 끝날지 모른다. 최소 수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정이 잘 안되고 금감원 결정에 불복해 소송까지 가면 앞으로도 몇 년이 더 걸릴지 모른다.

이에 초조한 피해자들이 선지급 보상이나 사적 화해 절차를 판매 금융사들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이 또한 잘 되지 않고 있다. 이에 현재까지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에게 보상안을 마련한 판매사는 기업은행, 하나은행, IBK투자증권 정도.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은 보상율을 50%, IBK투자증권은 40%를 각각 제시했다.

그러나 최소 원금보장에 110%선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이 만족할 리 없다. 피해자비대위와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14일 펀드환매중단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은행과 간담회를 갖고 사적 화해 실무협상단 구성을 제안했다. 이미 신영증권 등이 사적 화해 방식으로 해결한 전례가 있어서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업은행이 거절한 것으로 알려진다. 금융정의연대는 기업은행이 사적 화해의 의미, 필요성,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예단을 하는 등 사적 화해 자체에 거부감을 표명하고 제안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부터 사모펀드 분쟁해결 방안으로 사적 화해를 권고해왔다. 그러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지도나 보다 적극적인 세부방안을 내놓지 않아 금융사들의 적극적 의지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다른 판매사들은 ‘뚜렷한 귀책 사유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아예 보상안 마련에도 부정적이다. 상당수 판매사들은 펀드 판매를 일찍 완료했기 때문에 펀드의 부실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약 150억원이 환매중단된 유안타증권의 경우 2019년 1월 22일 판매를 완료했다. 이후 미국 펀드운용사 DLI의 부실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문의했고 2019년 2월 21일에 ‘국내 디스커버리펀드는 안전하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받았다고 한다. 약 100억원이 환매중단된 대신증권도 비슷하다. 이들 판매사는 보상·배상안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 이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정의연대 "기업은행, 전국 각 지점 거래기업-우수고객들에게 위험등급 6등급중 최고 위험등급인 1등급 상품이라는 사실 숨기고 팔았다" 

가장 많이 판매한 기업은행의 경우가 문제도 가장 많아 보인다. 피해자들 증언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귀책사유가 다른 판매사보다 상대적으로 더 뚜렷해 보이기 때문이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가량 팔아치웠다. 이 중 914억원(핀테크 695억원, 부동산 219억원)가량이 환매 중단된 상태다.

금융정의연대와 피해자비대위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전국 각 지점 거래기업들과 우수고객들에게 집중적으로 이 상품을 팔았다. 그냥 판 게 아니라 이 상품이 위험등급 6등급 중 최고위험등급인 1등급 상품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팔았다는 것이다.

기업은행 PB들이 피해자비대위에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초고위험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기업은행 직원들은 ‘설마 미국이 망하겠어요?’라며 펀드를 권유했다고 한다. 기업은행 본사가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고객을 기망했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한다.

피해자비대위 측 관계자는 “고수익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보수적인 고객들을 찾아 상품 가입 대상을 선별한 후 지점장, 팀장 등 간부 사원들이 직접 고객의 사업장이나 배우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가입을 강요했다. 심지어 일반투자자 성향을 갖고 있는 고객을 억지로 ‘공격투자형’ 또는 ‘적극투자형’으로 조작해 전문투자자로 둔갑시켰다. 고객 투자성향을 ‘위험중립형(4등급)’ 또는 ‘안정추구형(5등급)’으로 분류해놓고도 이 상품에 가입시킨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금융정의연대와 피해자비대위는 이제는 금감원과 정부가 적극 나서서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28일 제재심의위가 전현직 기업은행장과 해당 직원들에 대해 중징계를 내려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2019년4월 환매중단 이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사와 기업은행에 대한 검사를 하고도 2년째 감독기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절차와 의무를 단행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디스커버리펀드는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원 주중 대사의 동생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미국의 자산운용사 다이렉트랜딩인베스트먼트(DLI)의 특수목적법인(SPV) 다이렉트랜딩글로벌(DLG)의 사모사채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DLI의 대표가 수익률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적발되면서 2019년 4월 DLI와 DLG의 자산이 모두 동결됐다. 이때부터 국내에서 판매된 디스커버리펀드도 모두 환매가 중단됐다.

금융정의연대는 "금감원이 장하원과 장하성과의 관련성을 절연시키고 봐주기를 위해 절차를 늦춘 것은 아닌지, 기업은행이 사모집합투자업 등록 한달도 안 된 디스커버리운용사의 펀드를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판매주선을 했는지, 불법 사기판매 문제를 덮어주기 위한 묘안을 짜내느라 시간끌기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들에 대해 기업은행 관계자는 "사태 해결 의지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미 피해자들에 50%를 지급했으며 사적 화해에 대한 입장은 이미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다. 제재심 결과가 나오면 이를 수용하고 피해보상할 부분이 있다면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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