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코로나대출 만기연장 불가피"...은행권 반발에도 추진 의지 밝혀
은성수 "코로나대출 만기연장 불가피"...은행권 반발에도 추진 의지 밝혀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1.1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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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 무게... 은행 "계속된 일괄 연장 부실 위험 높여"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조치 연장 방침을 밝혔다. 은행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며 이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온라인 사전브리핑'에서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는 방역상황,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난해 4월1일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시행했고 이후 오는 3월 말까지로 추가 연장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면서 이의 재연장을 위해 정부와 은행권이 논의 중이다.

금융위는 은행권과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대한민국 전체가 다 어려운 현 상황으로 봐서는 만기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금융권의 건전성이나 수익성을 볼 때 충분히 감내할 수준으로 판단되며, 또 대부분 많은 차주들이 돈을 갚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다시 한번 만기연장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은 일괄 연장 방침이 부실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원금상환 만기연장이 불가피하다면 이자상환이라도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대출 나간 돈은 은행 돈이 아니라 예금자들이 은행에 맡긴 돈"이라며 "갚아야 할 돈이 더 늘어나기 전에 은행한테 맡기면 은행들이 일정 수준으로 관리할 텐데 계속해서 일괄 연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일괄적으로 연장할 경우 9월이 되면 또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올텐데 이걸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갚아야 할 돈이 불어나서 채무탕감 이야기까지 나오면 돈을 갚은 사람은 뭐가 되겠나. 전체 시스템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위 측은 대부분의 차주들이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자상환까지 유예하면 '옥석가리기'가 지연된다는 은행권의 주장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측은 지금까지 일시상환 만기연장 규모는 116조원(35만건), 분할상환 원금상환 유예 규모는 8조5000억원(5만5000건)으로, 일시·분할 상환을 합쳐 이자상환이 유예된 금액은 1570억원(1만3000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추후 상환이 곤란한 차주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컨설팅을 통해 자율적으로 채무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더라도 회복까지 시간이 걸릴 텐데 그간 유예된 금액을 한 번에 납부하기는 부담이 클 것"이라며 "기계적인 6개월 연장이 아니라 금융사들이 차주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해서 각자의 사정에 맞게 (연장기한을) 늘려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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