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층 지금 소득으로 집 마련한다"...40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도입키로 
"젊은층 지금 소득으로 집 마련한다"...40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도입키로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1.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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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청년에 한해 DSR 융통성 있게 운용 방침...청년 전·월세 대출도 확대 공급한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최장 40년짜리 장기 주택담보대출이 도입된다. 집값 급등에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월 상환 부담을 줄이는 초장기 모기지를 신설해 주거 안정 기반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대출만 가지고 어떻게 집을 사느냐는 말이 있다. 30·40년 모기지를 도입해 매달 월세를 내면 30·40년이 지나면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시범사업을 통해  "젊은 사람들이 지금의 소득으로 집을 갖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청년에 대해서는 기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보다는 좀 더 융통성 있게 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미래예상소득을 변수로 현재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 융통성 있게 DSR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또 청년 전·월세 대출을 확대 공급하고 '비과세 적금' 효과가 있는 분할상환 전세대출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한 올해 법정 최고금리 추가 인하(24%→20%)에 맞춰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햇살론17 금리 인하와 20% 초과 대출 대환 상품의 한시적 공급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나이가 들수록 주택연금 수령액도 늘어나는 지급 방식을 도입하는 등 주택연금 수령 방식도 다양화하고, 모든 금융권 지점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위치·특성 정보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구축한 '금융대동여지도'도 만든다. 

이 밖에 과잉진료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상승과 소비자 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경미한 사고와 관련한 치료·보상 기준도 마련한다. 빅데이터 기반으로 중소·소상공인 등의 신용도를 평가해 저비용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도 올해 상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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