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은성수 금융위원장···“공매도 재개, 결정된 거 없어” 한 발 물러서
'오락가락’ 은성수 금융위원장···“공매도 재개, 결정된 거 없어” 한 발 물러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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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개인투자자 반발 계속되자 입장 변화 기류...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소신 흔들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오는 3월 ‘공매도 재개’ 방침을 천명했던 금융당국이 한발 물러선 듯한 입장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공매도 재개를 두고 저를 포함해 금융위원회의 어느 누구도 속 시원하게 말씀 드릴 수 없다”고 언급하며 한발 물러섰다.

개인투자자와 정치권의 반발이 계속되자 “결정된 것이 없다”는 유보적인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논리로 결정되어야 할 사안에 정치논리가 끼어든 상황에서 중심을 잡아야 할 주무부처 장관이 여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나온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위 2021 정부 업무보고’에서 “공매도 재개 여부가 2월 중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 관련 사항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해왔고 앞으로도 결정할 문제”라며 “저를 포함한 금융위 직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현재 여당과 공매도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 그는 "그런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금융위는 금융위원장·부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등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금융위는 지난주만 해도 공매도 재개 의사를 거듭 강조하던 것과 달리 입장 변화 기류로 읽힌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8일 금융위 주간업무회의시 금융위원장 발언과 11일 발송된 문자메시지 내용이 금융당국의 공식 입장이라며 공매도 재개를 공식화한 바 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공매도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세우자 이에 따른 변화로 읽힌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거래다. 합법적인 거래 행위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시세조종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이 일고있다. 

개인투자자가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폐지를 요청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4월 6일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무차입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은 현재 1억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주문 금액 기준 과징금 및 1년 이상 징역 등 형사 처벌로 강화된다.

다만 은위원장은 “정부가 3월 공매도 재개를 확정했다거나 금지 기간을 연장했다는 단정적 보도는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다”며 단정은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 정치권 논의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입장을 밝히면서 불거진 정치권의 공방과는 거리를 두겠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와 관련해 여당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거나 정치권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없다”며 “2월 중 정기 국회가 열리면 그때 의원님들에 이야기 할 수 있지만 그걸 협의하거나 의견을 내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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