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정의당 "법원 판결로 부족" vs. 경제계 "韓경제 악영향"
이재용 구속...정의당 "법원 판결로 부족" vs. 경제계 "韓경제 악영향"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1.01.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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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서 일반의 예상 깨고 징역 2년6개월 또 다시 구속…삼성 임직원들 매우 침통·허탈
정의 "86억 뇌물 이재용 2년6개월, 10억 횡령 물산 직원은 4년"..."국기문란 범죄 가담한 공범 단죄로는 아쉬운 판결"
전경련·경총·무역협회 등 일제히 입장문 "코로나 위기 속 심화될 글로벌 경쟁에 악영향"...중소·중견 기업계에서도 우려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이재용 부회장이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18일 삼성측은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집행유예 기대감을 버리지 않고 있던 삼성 임직원들은 실형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침통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삼성전자의 한 임직원은 "이 부회장이 그동안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고 노조 설립도 허용하는 등 달라진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재판부가 진정성을 인정해줄 것으로 예상했는데 결과가 달라서 아쉽고 허탈하다"며 "직원들이 많이 상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18일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국정농단 공범에 대한 단죄로는 아쉽다"고 주장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재벌총수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곧잘 선고됐던 이른바 3.5법칙을 벗어났고, 준법감시위원회가 면죄부가 되지 않았다는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국정농단이라는 국기문란 범죄에 가담한 공범에 대한 단죄로는 아쉬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86억8081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범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임에도 재판부는 가장 낮은 5년 형을 적용하며 다시 절반을 감경했다"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특정경제인범죄'경감처벌'법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10억원을 횡령한 삼성물산 직원에게 징역4년형을 선고한 판결과 비교하더라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한민국 헌법에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장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은 부족했다. 그러나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의 참회는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용(53)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경제단체들이 잇따라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경제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국내 대표기업인 삼성전자가 총수 공백 사태를 겪게 돼 한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이날 이 부회장의 실형 선고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유감을 표했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부회장은 코로나발 경제위기 속에서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진두지휘하며 한국경제를 지탱하는데 일조해왔다”며 “법원의 구속판결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특히 법원의 구속판결이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배 전무는 “삼성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장기간의 리더십 부재는 신사업 진출과 빠른 의사결정을 지연시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디 삼성이 이번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지속 성장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란다”며 “경제계는 이번 판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타격, 세계 각국의 자국 산업 보호 중심의 경제정책 가속화 등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기업의 경영 공백으로 중대한 사업 결정과 투자가 지연됨에 따라 경제·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심화될 글로벌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글로벌 기업의 적극적인 사업확장과 기술혁신으로 신산업분야 등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향후 삼성그룹의 경영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행정적 배려를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 부회장은 우리나라 최고 수출기업의 리더로서 코로나발 경제위기 속에서 한국경제의 중심 역할을 수행했는데 구속 판결을 받게 돼 안타깝다”며 “삼성의 경영 차질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인도에 나쁜 영향을 미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온 산업계가 힘을 모아 세계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경제계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향후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이날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세계 산업의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신사업 경쟁을 벌이는 등 한국경제가 중요한 지점에 와 있다”며 “이번 결과로 한국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가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공백이 예상이 되고 이에 따른 경제계의 대응 전략에 차질이 있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대한상의에서는 앞서 지난 15일 박용만 회장이 이 부회장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중소·중견기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날 “우리 경제가 재도약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이 부회장의 구속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추 본부장은 “사법부 판단은 존중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경제가 어렵고 고용 충격이 이어지는 암담한 상황”이라며 “이럴 때 삼성을 중심으로 대기업들이 투자 확대에 나서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홍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은 “우선 법질서 차원에서 볼 때 불법적인 요소가 보인 것으로 판단한다”며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힘을 모아 극복해야 하는 중요한 상황에서 삼성의 ‘상징적 좌절’이 다른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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