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 억제 등 규제정책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 비해 보다 많은 주택공급을 늘렸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3기 신도시 지정 등을 통해 공급 확대에도 주력했으나 시중에 풀린 유동성 외에 인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1만 세대가 늘어났다고 부동산 정책 실패 이유를 언급했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공공부문의 참여를 늘려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주택 물량을 늘리겠다"고 제시했다.
이는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에서 나온 발표에 따르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저밀개발된 지역에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공공 고밀개발을 통해 용적률 인센티브나 도시규제 완화 등 혜택을 줌으로써 도심에 아파트를 위주로 한 주택 공급을 대폭 확충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
주택 수요자들이 도심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공공임대는 물론 공공자가주택, 즉 환매조건부 주택이나 토지임대부 주택 등을 적극 공급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저층 주거지 등에는 여건에 따라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단지형 다세대나 타운하우스 등도 적극 공급될 전망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 확대 대책에 추가적인 전세대책도 포함돼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작년 말 전세대책을 통해 향후 2년간 11만40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내달 초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물량을 공급함으로써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겠다"며 "저도 기대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의 특단 대책을 마련할 방침을 밝히면서도 "기존의 투기억제 정책은 유지하겠다"고 밝혀 주목받았다. 이는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설과 관련한 논란으로 정부의 투기억제책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우려에 대한 대통령의 답으로 읽혀진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양도세 완화 의견이 있었으나 정부 내에서는 부동산 세금 규제가 본격 시행되기도 전에 규제 완화 시그널이 전해지면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돼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의견이 재배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