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등 8곳에서 정부의 첫 공공재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구역은 용적률을 120%까지 높여 총 4700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로 선정해 서울 도심 내 4700가구를 추가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의 경우 앞서 총 70곳이 신청했으며, 서울시가 12개 구역 대상으로 시범사업 후보지를 심의한 상태다.
선정된 후보지는 흑석2구역(1310가구)과 양평13구역(618가구), 용두1-6구역(919가구), 봉천13구역(357가구), 신설1구역(279가구), 양평14구역(358가구), 신문로2-12구역(242가구), 강북5구역(680) 등 총 4700여 가구다.
이들 지역은 모두 역세권에 있는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과 주민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됐다.
사업지 기존 세대는 총 1704가구인데 재개발이 끝나면 4763가구로 3059가구 늘어난다. 가장 규모가 큰 흑석2구역의 경우 준주거지역에 있고 상가가 밀집해 있어 기존 세대수는 270가구밖에 안 되지만 재개발이 끝나면 1310가구로 5배 가까이 증가한다.
정부는 이들 사업구역의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0%까지 높일 예정이다. 기존에는 1704가구였지만, 재개발을 통해 4763가구로 3059가구가 추가로 늘어날 전망이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 방식이다.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0%까지 부여하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받는 방식이다.
새로 나오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일반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된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가한 60곳 중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있어 심사 등이 쉬운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검토가 이뤄졌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사업지의 투기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기존 정비구역에 대한 투기적인 거래 발생이나 땅값 급등을 막기 위함이다.
3월에 선정될 신규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는 공모 공고를 낼 때 밝힌 대로 주택 분양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작년 9월21일로 고시할 계획이다.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는 오는 3월 공공재개발 사업지를 추가로 선정한다.
이번에 발표된 시범사업지는 지난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가한 60곳 중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있는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나머지 48곳에 대해선 심사를 거쳐 2차 시범사업지로 선정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