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공매도 재개 반대···개인투자자 소외 ‘기울어진 운동장’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 공매도 재개 목표를 공식화하면서 여당 일각의 반대와 ‘동학개미’ 반발 속 목표를 달성할지 주목된다.
‘삼천피 시대’에 도래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급속히 늘어난 가운데, 공매도 재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금융위는 ‘공매도 3월 재개를 목표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데 이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4월부터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공매도 금지 연장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나오자 금융위가 서둘러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한 지난해 3월 ‘6개월간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렸고 이후 ‘6개월 연장’을 결정했다.
공매도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10월에도 금지된 바 있다. 비금융주의 공매도는 2009년 6월 재개됐다가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2011년 8∼11월 다시 일시적으로 금지됐다.
개인 투자자에게는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자 금융위는 3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한 공매도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현재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높이기 등의 방향으로 제도를 손보고 있다. 여기에는 공매도의 ‘적정가격 형성’이란 순기능도 있는 만큼 공매도 재개를 무한정 미룰 수 없다는 판단도 녹아든 것으로 보인다.
제도 개선을 전제로 한 공매도 재개는 은 위원장의 소신으로 보인다. 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공매도 금지 기한이 오는 3월 15일까지 연기됐는데, 그때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해서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지난 8일 회의에서도 “최근 주가지수가 3,100포인트를 상회하게 된 것은 외국인 순매수가 기여한 바가 크다”며 “금융위는 이러한 긍정적 흐름을 지속·강화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의 공매도 재개 공식화 이후에도 논란은 여전하다.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지 않아 금융시장의 불안요소가 여전한데다, 증시활황을 이끈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재개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서다.
또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금지 연장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나온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동학개미를 ‘애국자’로 비유하면서 “공매도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다”며 “이 상태로 재게되면 시장의 혼란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제도적 손질을 했다고 하지만, 현재의 공매도 제도는 불법행위에 구멍이 많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공매도 재개를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금융위에 재차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