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3월 재개 원칙 밝혀...연장 가능성은 열어놔
금융위, 공매도 3월 재개 원칙 밝혀...연장 가능성은 열어놔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1.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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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시 증시 상승세에 '찬물'  예상...정치권 영향에 반전 가능성도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여권을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조치 재연장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겠다는 원론을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11일 공지 문자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며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오는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가 활황을 맞은 우리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그러나 금융위는 금지 연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공매도를 장기간 금지하는 것은 국제 자본시장 흐름에 어긋나고, 공매도를 통한 '적정가격 형성'이란 순기능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결정된 것은 없고 시장 상황을 봐야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며 "균형을 잡는 차원에서 3월 15일 공매도 금지 조치가 종료될 예정이라는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공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월 재개를 목표로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한다는 게 저희 의지"라고 덧붙였다.

다만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조치의 연장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았다. 아직 3월 공매도 재개 전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시장참가자를 비롯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영향을 받을 거라는 예측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6개월간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는 시장조치를 의결했다. 이후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해당 조치를 6개월 연장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12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동학개미'들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투자하고 있다. 정치도 이들이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과 해외자원으로부터 지켜줄 울타리를 만들어줄 의무가 있다"며 공매도 금지 연장을 촉구했다.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공매도 재개를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금융위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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