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부동산 문제 첫 사과…'공급 확대' 천명
文대통령, 부동산 문제 첫 사과…'공급 확대' 천명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01.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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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방점 찍어…정부 후속 대책 예고 
▲신년사 하는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하는 문재인 대통령.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하고 공급 확대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두고 사실상 사과 언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 출범 이래 24차례 이어진 부동산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데 대해 국정 운영 총책임자로서 책임을 인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며 사실상 집권 마지막 해인 올해 반드시 집값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주택 공급 확대'보다는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지난해 신년사와는 확연히 다른 것으로 시선을 모은다.

과거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으로 전세가 급등 등 부작용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새해는 공급확대에 주력하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도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며 '공급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주택 공급 전문가'로 불리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주택 소유를 위한 공급부터 서민·청년·신혼부부·중산층용 임대주택에 이르기까지 확실하게 공급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혀진다.

이와 관련 정부도 늦어도 설 이전에 공급 확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번 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해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확대에 의한 주택공급을 점검하고 역세권 주택 확장 공급을 위한 논의도 할 계획"이라며 "논의가 잘 되면 추가로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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