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 개미 ‘공매도 금지’ 요구에···與지도부 “연장 고민”
동학 개미 ‘공매도 금지’ 요구에···與지도부 “연장 고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1.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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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3200선 돌파···양향자 “개미, K뉴딜에 투자하는 애국 투자자, 제도 보완해야”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오는 3월 금융당국의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여당에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코스피 지수가 3200선을 넘어서는 등 불붙은 증시 열기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동학개미들의 우려를 고려한 것이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손해는 개인 몫이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크다”며 “공매도 금지 연장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지난 1년 정부 여당은 공매도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왔다”면서 “하지만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면 시장 불안감을 잠재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간을 갖고 금융 당국과 시장 참여자들이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당분간은 제도에 대한 불안 심리를 잠재워 뜨거워진 자본시장이 실물로 이어질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개인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미리 주식을 빌려서 파는 투자 기법으로,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서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낸다.

주가가 떨어질 때 수익이 나는 탓에 개인들 사이에서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관점이 우세하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공매도금지 조치를 연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아울러 공매도 연장 금지 카드를 여당 지도부에서 꺼내든 것은, 개인투자자 가운데 3040이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라는 점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지수는 최근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사상 처음으로 3200선을 돌파했다.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은 이날 코스피시장에서만 3조원 가까이 사들이며 지수를 밀어올리고 있다.

이에 양 최고위원은 "동학개미들은 단기 차익에만 목적을 둔 개인투자자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와 K 뉴딜에 투자하고 있는 애국 투자자"라며 "올해도 동학개미가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개인에게 공매도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투자 한도를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사모펀드 투자자나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에 투자 한도를 설정하는 것처럼 공매도도 개인 투자를 허용하되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금융위는 한국증권금융과 함께 대주 서비스 취급 증권사·투자자가 종목별 대주 가능 수량을 즉각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실시간 통합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경우 개인이 대여할 수 있는 주식 규모가 현재의 약 20배인 1조 4000억 원 수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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