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불법 공매도가 판치는 상황에서 3월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정보의 비대칭성과 우월적 지위 남용이 방치되는 한 ‘공정’은 보장할 수 없다며 공매도 재개를 재검토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불법 공매도가 횡행한 가운데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박 의원실은 향후 토론회 등을 통해 공매도 관련 공론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 결정 때 다양한 의견을 감안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일부 증권업계에선 과민한 반응이란 지적도 나온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공매도가 판을 치는 상황에서 3월 공매도 재개는 위험하다"며 금융위의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박 의원은 "증권사들이 작년 3월부터 시행된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조성자의 지위를 악용해 불법공매도를 남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개미투자자들의 이익을 지키고 공정한 시장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증권사들이 오히려 개미투자자들의 이익을 훼손하고 피눈물을 짜내게 했다면 이건 심각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떤 증권사가 어떤 종목에 대해 어떤 장난질을 쳤는지 그 내역도 상세히 밝히도록 하겠다"며 "공매도 금지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공매도 의심사례가 작년 8월 한달에만 1만4024건 벌어졌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증권사들에 의한 불법공매도 행위를 고려할 때 이 상태에서 공매도가 재개되면 심각한 불법행위와 반칙행위가 판을 치게 될 우려가 있다"며 "같은 시장참여자들 사이에서 구조적으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 차이가 발생하고 불법적 행위에 대한 근본적 차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일부 증권업계는 박 의원 주장에 대해 공매도에 지나치게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합리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불법적인 거래가 있다면 강력하게 처벌하고 미진한 부분을 개선시켜가야 할 일인데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자는 주장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운다'는 것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처벌을 강화하고, 의혹이 제기되면 조사를 철저히 하면 될 일"이라며 "그렇다고 공매도를 금지하자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