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길 칼럼] 힘겨웠던 2020년이 저문다. 코로나 창궐, 부동산 폭등,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기,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대립 등 예년에 보지 못한 초대형 사건들로 얼룩진 한 해였다. 먹고살기 힘든 국민은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 코로나 때문 만은 아니다. 갈등의 정치와 잘못된 정책 탓이 더 크다.

법원이 대통령 재가 사항을 뒤집어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다시 자리로 돌려보냈다. 이를 두고 많은 국민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했다. 민심이 그랬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국민께 사과한다”고 했다. 구체적 설명이 없어 어떤 인사를 잘못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여권은 법원 판결에 불만을 터뜨리며 ‘사법 개혁’을 들먹이고 ‘윤석열 탄핵’까지 거론하면서도 이번 사태의 장본인인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다.

K방역을 자랑하던 정부는 병상확보는 물론 가장 중요한 백신 확보도 제대로 못해 국민을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4400만 명분의 백신 물량을 확보했으며, 내년 2~3월이면 초기 물량이 들어와 접종을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백신을 생산하는 나라들에서 먼저 접종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이는 “자신 있다”고 큰소리치다 실패를 되풀이한 부동산처럼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잘못된 언급이어서 걱정이 앞선다. 대통령의 현실 인식 오류는 정책 결정과 추진에 심각한 차질을 가져온다.

백신 개발국인 미국과 영국, 독일 이외에도 지금 세계 40개국 이상에서 백신을 접종하고 있고, 인구 대비 몇 배에 달하는 백신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나라도 많은데 어째서 대통령은 그런 언급을 하는지 알 수 없다. 또한 우리가 실제로 백신 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1000만 명분, 내년 2~3월 국내 반입)과 얀센 백신(600만 명분, 2분기), 화이자 백신(1000만 명분, 3분기) 등 2600만 명분에 불과하다. 그것도 백신의 국내반입의 시작이지 전체 물량의 반입 완료 시점이 아니다.

백신이 공급돼도 접종에 이르기까지 또 시간이 걸린다. 정부는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려고 “이미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다고 한다. 그러나 믿기 어렵다. 또 추가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그래야한다. 하지만 그동안 귀중한 시간을 허비한 것은 회복하기 힘든 뼈아픈 실책이었다. 그런 실책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해야한다. 어쨌든 우리는 내년 하반기 아니면 연말까지 백신 없는 세월을 보내야한다.

백신 조기 확보에 실패한 정부는 국민에게 사죄해도 부족한 마당에 엉뚱하게 “백신 도입 늦은 게 다행”이라고 한다. 다른 나라의 백신 접종 상황을 살펴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나는 판에 늘어놓는 어처구니없는 궤변에 분노가 치민다. 백신 확보에 적극 나서라는 대통령의 수차례 지시를 공무원이 어겼다는 정부 발표도 믿기 어렵다.

대통령이 “월성 1호기는 언제 폐로하느냐?”고 한마디 하자 경제성 평가를 여러 번 조작한 끝에 멀쩡한 원전을 멈춰 세운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거듭된 지시를 어겼다는 말을 믿으란 말인가?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지 밝힐 일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무능이 낳은 참사” “정부가 그 존재 이유조차 국민으로부터 의심받는 실정”이라고 정부를 질타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 발언은 현 정부에 그대로 들어맞는 예언이나 다름없다.

2021년에도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진짜 우리를 안타깝게 한다. 정치권은 2022년 대선 전초전 격인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사활을 걸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달라야 한다. 정부는 2021년 3.2% 경제 성장을 전망한다. 백신 확보가 변수이지만 성장 목표 달성 여부보다 경제를 살릴 길을 찾는 게 중요하다. 실패가 드러난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분명하게 접고 탈(脫)원전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

기업 규제 3법과 노조법 등 친(親)노동 법안을 밀어붙이며 기업을 옥죄니 일각에서는 "한국에서 사업할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세금으로 토건사업 벌이고 알바 일자리 만드는 걸 경제･고용 정책이라고 착각해선 안 된다. 부동산을 날뛰게 한 것도 그렇지만 경제 현실과 동떨어진 신념과 희망사항에 바탕을 둔 정책으로 무슨 성공을 기대한단 말인가.

“국민을 위한다는 구실로 정당화된 일부 정책이 실상 무책임한 것으로 드러나는 것은 정책의 장기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유권자 지지 획득이라는 단기적 이익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얀 베르너 뮐러 미국 프린스턴대 정치학 교수가 ⟪누가 포퓰리스트인가⟫에서 한 말이다. 지도자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구체적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연예인의 쇼는 즐겁지만 한 나라의 지도자가 실상을 외면하고 ‘임대주택 방문’ 같은 쇼나 펼친다면 사태를 악화시킬 뿐 제대로 된 해법은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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