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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1일부터 9.3조 풀어 코로나 피해계층 지원한다…5차추경 준하는 거액재정 투입
1월11일부터 9.3조 풀어 코로나 피해계층 지원한다…5차추경 준하는 거액재정 투입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12.2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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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80만명에 최대 300만원 현금 지원… 특고·프리랜서 등에 소득안정자금 지급도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부총리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해 580만 명에게 총 9조3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브리핑을 통해 "이번 지원은 올해 4차 추경 규모 7조8000억원을 더 웃도는 수준으로 사실상 다섯 번째 추경에 준하는 특단의 재정지원책"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 5조6000억원, 코로나19 대응 방역 강화 8000억원,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9000억원으로 구성됐다. 당초 3조원+α 규모를 고려했지만 피해계층에 대한 더 두터운 보호를 위해 목적예비비 4조8000억원, 올해 집행 잔액 6000억원, 기금운용계획 변경분 및 내년 기정예산 활용 3조9000억원으로 재원을 늘렸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4조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한다.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됐거나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모두에게 100만원 현금을 지급하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중단 또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일반업종, 제한업종, 금지업종 대상자에게 각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으로 차등 지급하는 셈이다.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 부담 경감을 위해 저금리로 융자자금도 지급한다. 집합금지업종 10만명에게 1.9% 저금리로 1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집합제한업종 30만명에게는 신용보증을 통해 2~4%대 금리로 3조원 공급하면서 국고 385억원을 투입해 0.9%의 보증료를 첫해에는 면제하고 2~5년 차에는 0.6%로 인하하는 방식이다.

홍 부총리는 또 "착한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할 것"이라며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면서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임대인 등에게는 공제율을 70%로 인상할 것"이라고 전했다.

착한임대인 인센티브 확대, 공제율 50→70% 상향...겨울스포츠 300억 융자 공급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5000억원 규모의 소득안정자금도 지급한다. 특고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3782억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는 생계지원금 50만원씩이 지원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도 50만원씩 총 400억원의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근로자·실직자, 저소득층·돌봄부담가구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원이 긴요한 계층에 대한 별도의 맞춤형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회복을 위해 1조원을 투입해 재기·판로·매출 및 자금 유동성 등을 종합 지원하며, 179개 겨울스포츠 시설은 300억원의 융자를 신규로 공급하고 국고 85억원을 투입해 방역 비용과 함께 안전·강습 요원 3000명의 일자리 유지를 지원할 방침이다. 소규모 부대 업체 등은 집합금지업종으로 간주해 버팀목 자금 300만원을 지급한다.

영업 제한을 받는 중·대규모 숙박시설은 2000억원 규모의 융자자금을 공급하고 143억원을 투입해 종사자 교육 및 방역 비용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숙박시설 4만8000개에 대해서는 버팀목 자금을 200만원씩 지급한다.

이 밖에 근로자·실직자의 고용유지 창출 및 생계지원·처우개선 등 고용안정 종합 지원에 1조6000억원을 투자하며, 돌봄부담이 가중된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보강에도 3000억원을 투입한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의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정책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1월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설 전에 수혜 인원의 90% 수준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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