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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 1차 재난지원금 소비효과는 고작 "4조"…전국민 지급 한계 노출
14조 1차 재난지원금 소비효과는 고작 "4조"…전국민 지급 한계 노출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12.2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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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1차 긴급재난지원금 효과 분석..."코로나 피해 큰 여행업·대면서비스업에 효과 적어"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 지급된 14조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고작 4조원의 소비 진작 효과를 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100만원을 받았다면 30만원 내외를 쓴 셈으로 대면서비스업종 등 정작 피해가 극심한 업종에는 소비 진작 효과가 사실상 돌아가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행정안전부의 용역을 받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향후 재난지원금 지원 시 직접적인 피해 정도에 맞춰 소득지원을 선택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사용기한과 사용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총 14조2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집행했다. 당초 정부는 상대적 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선별 지급하려 했으나 이후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 지급이 시급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전국 모든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 가구)씩 지급했다.

KDI 연구 결과,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직후 전체 카드매출이 전년 동기 수준을 뛰어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카드매출 증감률은 재난지원금 지급 후인 6월 첫째 주에 전년 동기 대비 13.9%까지 증가했는데 특히 의류·잡화는 이 기간 -17.8%에서 11.2%로, 가구는 -3.5%에서 19.9%로 치솟았다. 

그러나 주로 준내구재를 중심으로, 대면접촉이 필요한 여행과 사우나 등 업종에선 별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의 경우 같은 기간 -61.1%에서 -55.6%로, 사우나·찜질방·목욕탕은 -26.3%에서 -20.9%로 지급 전후가 별 차이가 없었다.

KDI는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 등을 제외한 사용가능 업종에서 재난지원금을 통해 증대된 카드매출액을 총 4조원 규모로 투입된 예산 대비 약 26.2~36.1% 수준으로 파악했다. 

업종별로 매출액 증대 효과는 대면접촉이 크게 필요 없는 준내구재에서 10.8%포인트(p)로 가장 컸고 그 다음은 식료품이나 편의점 등 코로나19와 무관하게 높은 매출 수준을 유지하던 필수재(8.0%p)였다. 반면 대면서비스업(3.6%p)과 음식업(3.0%p) 등 정작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컸던 곳에선 매출 증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소득계층에 따라 지원효과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인 6월에는 전국 1인 가구 중 1분위(30.3만원)와 2분위(18.8만원) 가구의 카드소비액 증가액은 3분위(16.9만원), 4분위(11.2만원)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KDI는 또 고소득 가구일수록 코로나19 확산 직후 외식, 여행 등 오락·문화 관련 카드소비를 크게 줄여 감염 위험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분석했다.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4월 카드소비는 전년 동월 대비 40.6만원 감소해 모든 소득 분위 가운데 가장 컸던 반면 필수재 소비 비중이 높은 소득 하위 20%(1분위)와 하위 20~40%(2분위)에선 카드소비의 감소폭도 작았다. 

현금으로 받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에서도 대부분인 93.7%를 소비지출에 쓰는 등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재난지원금 대부분을 소비지출에 사용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보고서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계소득 증가→소비 증가→사업체 소득 증가→내수 증가 등으로 이어지는 승수효과가 분석 기간에 충분히 나타나지 않아 매출 증대 효과가 과소 평가됐을 수 있다고 연구의 한계에 대해 설명했다. 

KDI는 보고서를 통해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가구소득 보전만으로는 여행업, 대면서비스업 등 피해가 큰 사업체의 매출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피해업종 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지원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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