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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실손보험료 10%대 오르나?…업계와 당국 '실랑이'
내년 실손보험료 10%대 오르나?…업계와 당국 '실랑이'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12.2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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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시안, 표준화실손 10%대 초반, 구실손 10%대 후반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내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가 10%대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실손보험의 '위험손실액'이 2조8000억원, '위험손해율'이 133.9%로 나타난 상황에서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계가 원하는 수준에 못 미치는 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가 비공식 문서로 전달한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률 '의견'은  '표준화 실손보험'(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에 대해선 각사가 요구한 인상률의 60% 수준,  '구(舊) 실손보험'(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에 대해선 80% 수준,  '신(新) 실손보험'(2017년 4월 도입)에 대해선 동결 반영이었다.

금융위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된다면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구 실손보험은 10%대 후반, 표준화 실손보험은 10%대 전반 인상률로 보험료가 오르게 되는 것으로 계산됐다. 

보험업계는 3분기까지 추세로 볼 때 올해 위험손해율도 130%가 넘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법정 인상률 상한선(25%) 수준까지 올려야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위험손해율은 발생손해액을 위험보험료로 나눈 수치로, 100% 이상의 수치는 가입자가 낸 돈보다 보험금으로 타가는 돈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보험업계는 이달 초 갱신을 앞둔 계약자들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내년 보험료가 최대 20% 넘게 오를 수도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가입자가 3400만명(단체 계약자 제외)에 이르는 '국민보험' 성격의 실손보험이 급격히 오르는 데 부정적인 반응을 위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의료비가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적절한 보험료 인상이 따르지 않으면 내년에도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거나 가입을 제한하는 보험사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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