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 박씨(가명)를 포함한 보험사기 조직 5명은 고의로 자동차사고를 발생시켜 합의금과 병원치료비, 차량수리비 및 장기보험 후유장해보험금을 3개 손해보험사로부터 청구해 약 9억5000만원 상당 보험금을 편취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와 같이 올해 상반기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과 건수가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서민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생계형 보험사기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22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52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9.5% 늘었다. 적발인원도 4만7417명으로 10% 늘어, 적발금액과 인원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전체 보험사기 가운데 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92.3%(4178억원)를 차지했으며, 생명보험의 경우 7.7%(348억원)에 그쳤다.
적발 건수 중에서는 71%가 500만원 이하 건으로 소액 보험사기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사기유형별로 보험사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피해를 과장하는 ‘허위·과다사고’가 전체 적발의 66.4%에 달했으며, ‘고의사고’는 14.7%를 차지했다.
허위·과다사고 중에서는 허위장해·허위진단이 각각 30% 이상 증가했다.
고의사고에서는 자동차 고의충돌이 전년 동기 대비 40.9% 증가했으며, 피해과장 사고 중에서는 병원 과장청구가 431.6%, 정비공장 과장청구가 92.4%씩 늘며 증가를 견인했다.
특히 경기침체가 맞물리면서 생계형 보험사기가 급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보험사기 가해자 직업에서 회사원(18.5%), 전업주부(10.4%)는 작년 동기(19.7%, 10.4%) 대비 완화되거나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무직·일용직의 경우 10.4%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포인트 늘었다.
연령별로는 40~50대 중 년충 적발비중이 44.2%로 가장 많았지만, 10~20대 청년 보험사기도 두드러졌다. 실제 10~20대 보험사기 적발은 작년 동기 대비 무려 28.3%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소액이라도 사고내용을 조작·변경해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보험금 누수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제적 피해를 낳는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