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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공매도 전면금지...공매도 절반 줄인다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공매도 전면금지...공매도 절반 줄인다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12.2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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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불신 시장조성자 공매도 40% 줄이기로…불법공매도 점검주기도 1개월로 단축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의 시장조성자 공매도가 전면금지 된다. 금융당국이 투자자 불신을 받아온 증권사의 공매도를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무차입 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해 점검 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및 불법 공매도 적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제공
▲금융위 제공

시장조성자 공매도 40% 축소한다…저유동성 종목 중심 운영

이번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우선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시장조성자란 매수·매도 양방향에 촘촘한 호가를 제시해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를 돕는 역할을 하는 곳을 말하는데 현재 증권사 22곳이 시장조성자로 지정돼있다. 이들은 주식 선물 매수 호가를 제출해 체결되면 이를 헤지(위험 회피)하기 위해 주식 현물을 같은 수량으로 매도해야 하므로 공매도 전략을 활용하게 된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시장조성자가 자의적인 호가 제출을 통해 주가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위험 관리 목적을 벗어난 공매도를 일으킨다는 의심을 제기해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공매도 비중이 높은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현물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현물 주식 이외에 코스피200선물·옵션 등 다른 헤지 수단을 활용하라는 것으로, 금융위는 이를 통해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가 현재보다 42%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주식시장 시장조성자가 공매도에 따른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업틱룰 예외 조항도 폐지한다. 

시장조성자 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게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동성이 확보되는 경우 시장조성 대상 종목에서 제외하는 '시장조성 대상 종목 졸업 제도'를 도입하고, 시장조성자의 유동성 하위 종목 참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종목별 시장조성 계약 현황 등 상세정보를 공개하고, 시장조성 거래내역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는 등 제도 투명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공매도 구조.
▲공매도 구조.

내년 2월까지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키로...점검주기도 1개월로 단축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 적발 강화 방안으로 내년 2월까지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3월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 시부터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실시간으로 종목별 공매도 호가만 구분·표시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후 내년 3분기까지 장중 시장 정체의 공매도 규모 및 상위종목 등이 실시간 집계되는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얻은 정보와 여타 거래정보를 연계·대조해 불법공매도 의심거래 적발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불법 공매도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 주기도 1개월로 대폭 줄인다. 현재는 공매도 거래자가 매도 주문을 내면 2거래일 후 증권사가 주식 입고 여부를 확인해 미입고 시 거래소에 통보하고, 거래소가 6개월마다 불법 공매도 여부를 확인해왔다. 

불법 공매도 적발의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미소유 주식 당일 매도·매수 주문을 구분해낼 수 있는 기법도 개발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2017년 1월~2020년 6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제 준수 여부를 특별 감리한 결과 무차입 공매도 및 업틱룰 위반 의심 사례가 수건 적발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대부분 기술적인 실수·오류에 의한 사례들이라며 시장조성자들이 공매도를 활용해 시세조종에 나서고 있다는 일각의 의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거래소는 "시장조성 거래는 매수·매도 양방향 거래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개인투자자들로 구성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는 주식 투자자의 시선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축소 발표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금융위가 거래소의 감리 과정을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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