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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역세권·준공업·빌라밀집지 공공개발로 주택공급 확대할 것"
변창흠 "역세권·준공업·빌라밀집지 공공개발로 주택공급 확대할 것"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12.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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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사회와 공유..."서울에 집 지을 공간 충분…파리·뉴욕처럼 개발"
공공자가주택 도입 역설 "공공재개발·재건축 추가 인센티브"
▲온라인 기자간담회 하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화상회의 시스템 화면 캡처
▲온라인 기자간담회 하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화상회의 시스템 화면 캡처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 밀집 지역의 공공개발을 통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공공자가주택, 즉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을 적극 도입할 의사도 내비쳤다.

변 후보자는 1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온라인 간담회에서 현재 주택난에 대해 "수도권 주택 공급량 자체는 충분하지만 국민은 좀 더 나은 환경과 더 넓고 삶의 질을 갖춘 주택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변 후보자는 역세권에 대해 "서울에는 307개의 지하철역이 있으나 해당 역 인근의 평균 용적률은 160% 수준으로 저밀 개발 돼 있다"라며 역세권 고밀개발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서울 준공업지역에 대해선 "분당신도시와 비슷한 20㎢ 규모로 개발 여건은 충분하다"면서 "4차 산업 전환에 맞춰 혁신공간과 함께 주택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가구·다세대 등 빌라가 밀집한 서울 저층 주거지는 111㎢로, 이를 중층 고밀주택으로 개발하면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변 후보자는 이어갔다. 이를 위해 저층 주거지에 대한 도시계획과 건축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개발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개발이익은 토지주와 세입자 등에게 적정수준으로 배분하는 '공공 디벨로퍼'의 역할과 개발이익은 사회와 공유해야 한다는 평소의 철학을 강조했다. 프랑스 파리의 도심 내 철도역 지하화로 개발한 신도시인 '리브 고슈'와, 미국 뉴욕 맨해튼 신주거지 '허드슨 야드'의 예를 들었다.

변 후보자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시장관리나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함께 만들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발표하겠다"며 공공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적극 도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분양주택은 높은 가격 때문에 사기 어렵고, 임대주택은 엄격한 입주요건 때문에 입주하기 어려운 계층이 있다. 전세금 정도만 갖고 내 집 마련을 하려 하거나 대출규제 등으로 주택 매입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계층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공공자가주택이 필요하다"며 공공자가주택 적극 도입 방침도 밝혔다.

다만 공공자가주택의 구체적인 적용 방안에 대해선 "해당 지구의 사업성과 주민 의견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사업성이 부족한 도심에선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기 어렵겠지만 도심 국공유지나 저렴한 토지를 확보해 고밀 개발하면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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