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으로 내년 1월 3조원 이상 지급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소상공인에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이번 달에 모든 검토를 마무리하고 1월부터 지급 개시될 수 있도록 목표하고 준비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 과정에서 3조원+α(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국회에서 증액 반영된 3조원에 정부가 내년 예산에 확보돼있는 기존 예산과 목적 예비비 추가 동원 등 여러 방법으로 피해 지원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소상공인에 대해 소상공인 희망자금 지원 사례가 있는데 이런 사례도 함께 검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최근 임대료와 관련해 정부로선 지난번 소상공인 희망자금 지원 규모가 일반업종은 100만원,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원까지 현금 지원됐는데 현금은 임차료뿐 아니라 다른 공과금이나 경영 필요자금 등 사용에 제약이 없었다"며 "임대료가 어려운 분들은 임대료 지불에도 상당 부분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부담이 더욱 커진 것을 잘 안다"며 "그런 측면에서 부담을 어떻게든 덜어드릴 방안이 뭔지에 대해선 현재 관계부처 내 검토되고 있는 이번 피해지원 대책 내용에 포함해 함께 점검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성장률 전망 관련해서는 "정부가 내년도 성장률을 3.2%로 제시했는데 너무 낙관적으로 본 게 아니냐는 지적으로 받아들인다"면서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가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선 여러가지 자료 분석을 토대로 할 때 3.2% 제시는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정부는 이 판단 하에 정책을 운용하면서 내년 상반기 상황에 따라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성장률을 다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