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위례신도시 택지판매와 아파트 분양으로 9600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택지 판매 현황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05년 정부의 수도권 공급 대책으로 확정된 위례신도시는 현재 LH공사가 75%, SH공사가 25%의 지분을 갖고 있다.
SH공사는 지난달 19일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분양주택 1676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평균 평당 분양가격은 1981만원으로 30평 아파트 분양가는 6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실련은 “택지조성원가와 건축비 등을 감안하면 적정분양 원가는 1250만원”이라며 “서울시와 SH공사가 택지와 아파트를 비싸게 팔아 이익을 챙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SH공사가 지금까지 6만2000평을 평당 평균 2070만원에 팔았다"며 "택지조성원가인 1130만원 대비 평당 940만원 높고, 총 5860억원의 택지 매각 이익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경실련은 택지 뿐만 아니라 SH공사가 아파트 분양을 통해서도 3720억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SH공사가 택지매각과 분양을 통해 얻은 이익은 9600억원에 이른다는 게 경실련의 분석이다.
경실련은 “토지조성원가보다 높은 가격을 매겨, 세대당 2억2000만원의 분양가 바가지를 씌운 것”이라며 “공기업인 SH공사가 강제수용 등을 통해 값싸게 확보한 토지를 건설업자에 팔고, 아파트 분양을 해서 1조원 가까운 수익을 챙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임대아파트를 짓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다. SH공사는 "저소득 시민들을 위한 임대사업을 추진하면서 매년 3500억원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수익으로 임대사업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공공택지 매각을 중단하고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도시 개발이나 공공재개발 등으로 집값안정을 이루려는 정부 정책도 비판했다.
경실련은 "공공이 토지는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30평 기준 아파트를 2억원 미만에 공급할 수 있다"며 "건물만 분양하면 불로소득은 차단되고 저렴한 주택공급으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과 기존 집값 거품도 제거할 수 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또 “정부는 지금이라도 3기 신도시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공동주택지 판매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