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국가채무가 전월대비 12조6000억원 급증하며 전체 국가채무가 813조원에 육박했다.
4차 추가경정예산 영향이 컸지만, 내년 말 국가채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세수 감소와 ‘수퍼 예산’이 맞물리면서 100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8일 ‘월간 재정동향’을 공개하며 지난 10월 기준 국가채무가 812조9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통합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47조6000억원 늘어난 59조원을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적자 규모가 45조1000억원 늘어나 90조6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실질적 나라살림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이 기간 정부 총수입은 409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3000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이 1.7%포인트 상승한데 따른 것으로 기금수입이 8조6000억원 늘었다.
세수는 253조8000억원으로 6조7000억원 줄었다. 법인세가 전년 동기보다 16조1000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악화로 영업이익이 감소한 탓이다.
부가가치세와 관세도 각각 3조3000억원, 1억원 감소했다.
반면 소득세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이 조기완료되고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등이 전년대비 증가해 8조5000억원 늘었다.
정부의 수입은 줄었지만 지출은 크게 늘었다. 10월까지 총지출은 468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0조9000억원 증가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돌봄 및 학습지원금, 이동통신요금 지원, 구직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 4차 추경 집행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59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에서 각종 사회보험 등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90조6000억원까지 증가했다.
이로 인해 10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812조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2조6000억원 늘어 사상 최고치다.
기재부는 "국고채권 잔액이 증가했고, 국민주택채권 잔액이 줄어든 영향"이라면서 "국고채 발행은 매달인데 국고채 상환은 3·6·9·12월에 주로 이뤄져, 그 이외의 달에는 국가채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올해 조기 집행 관리대상사업 309억3000억원 중 10월 말까지 267조8000억원(연간 계획 대비 86.6%)을 집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