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령층 세금 125.2조…유년층에 60.7조, 노년층에 64.5조 배분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우리 국민들은 28세부터 소득이 소비보다 많아지며 45세에 소득의 정점을 찍었다가 정년을 목전에 둔 59세부터 소득보다 소비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통계청은 잉여자원이 세대별로 이전·재배분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인 '2017년 국민이전계정 결과'를 발표하고 2017년 생애주기적자가 전년보다 7.1% 늘어난 118조2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생애주기적자는 소비에서 노동소득을 뺀 값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한 노동연령층(15~64세)에서는 흑자를 기록하지만 벌어들이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은 유년층(0~14세)과 노년층(65세 이상)에선 적자를 기록한다.
1인당 생애주기 상 한국인은 0~27세까지는 교육 등의 이유로 적자이다가 이후 본격적인 노동 활동을 시작하면서 28~58세까지는 흑자를 이루며, 이후 은퇴 등의 영향으로 59세부터는 다시 적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인당 생애주기적자에서 적자 폭이 가장 큰 나이는 16세로 3215만원 적자이었는데 이는 전년보다 348만원이나 적자가 는 것이다.
생애주기적자는 28세에 흑자로 전환돼 45세에 1484만원으로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생애 최대 소득 시기는 전년대비 4년이나 미뤄졌으며 흑자 규모도 전년보다 178만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전(全)생애 중 노동소득은 881조원으로 전년대비 4.6% 증가했으나, 소비는 999조2000억원으로 4.9% 늘어 적자 규모는 118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계층별로는 유년층 적자 135조7000억원, 노년층 적자 94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9%, 2.4% 커졌다. 반면 노동연령층 흑자는 112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0.5% 감소했다.
통계청은 "공공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유년층과 노년층의 적자 규모가 늘었고, 노동연령층의 흑자 규모는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고령화의 영향으로 노년층의 공공소비는 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늘어 노년층 공공소비가 49조5000억원이 발생했다. 전체 공공소비 가운데 노년층의 보건은 28조4000억원(12.1%)으로 전체 공공 보건 소비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40.6%에 달했다.
민간소비 역시 전년대비 4.2% 증가한 716조1000억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유년층에서 70조6000억원(2.9%), 노동연령층 573조6000억원(4.5%), 노년층 71조9000억원(3.0%)으로 각 연령층에서 증가했다.
세금과 연금 등 공공이전의 흐름을 살펴보면 2017년 노동연령층이 낸 세금은 전년(112조7000억원)보다 11.1%(12조5000억원) 증가한 125조2000억원이었는데 이 중 60조7000억원은 유년층에, 64조5000억원은 노년층에 각각 재배분됐다. 유년층과 노년층 재배분 규모는 전년보다 각각 4.7%(2조7000억원), 17.7%(9조7000억원) 늘었다.
유년층은 주로 교육부문에서 공공이전을 받았고 노년층은 주로 보건, 연금, 사회보호부문에서 공공이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