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끓는 국민여론...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최악이다
들끓는 국민여론...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최악이다
  • 오풍연
  • 승인 2020.11.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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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20여 차례 발표했지만 한 번도 안 먹여...하나마나한 정책을 나열하기 불과

[오풍연 칼럼] 나는 문재인 정부를 줄곧 비판해 왔다. 내 눈에는 잘 하는 게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칼럼을 써오면서 칭찬한 것은 서너 번에 그칠 것 같다. 나머지는 모두 신랄하게 꼬집었다. 물론 미워서 그런 게 아니다. 정신을 차려 잘 하라고 그랬다.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미워할 이유는 없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정을 비판했다고 할까.

실정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 정책은 최악이다. 역대 정부 통틀어 가장 나쁜 성적표를 거뒀다. 부동산 정책을 20여 차례 발표했지만 한 번도 안 먹혔다. 하나마나한 정책을 나열하기 바빴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시장에서 전혀 먹히지 않으니 수요자인 국민들도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발표한들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기대할 게 없어서다.

정부만 그런 게 아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당직자들도 헛발질을 해댔다. 그러는 동안 국민들은 부아가 치밀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것 같은 말을 하니 안 그렇겠는가. 우선 이낙연부터 번짓수를 잘못 짚었다. 호텔 전월세 얘기를 맨 처음 꺼낸 이도 이낙연이다. 호텔을 개조해 전세를 준다는 게 골자다. 그러자 비난이 쏟아졌다. 이낙연이 뭘 알고 그랬을 것 같지는 않다. 정부 발표 대책을 미리 알고 흘렸는데 파장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진선미 의원은 더 얻어맞았다. 서민들의 아픈 구석을 찌른 탓이다. 무심결에 한 말이겠지만 본래 생각인지도 모르겠다. 진 의원은 당내 미래주거추진단장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다. 누구보다 사정을 잘 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감각은 빵점이다. 몰라도 너무 모른다. 서민들을 어루만진다고 한 말이 더 불을 질렀으니 말이다.

진 의원은 최근 발표된 전세 대책이 빌라나 원룸 위주라는 지적이 나오자 전세난 해소를 위한 주거형태를 모색하겠다며 서울 동대문구와 강동구의 매입임대주택 현장을 둘러봤다. 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발표한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 중 가장 큰 공급물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진 의원은 “방 3개짜리라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며 “임대 아파트로도 주거 질 확보가 가능하다.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정작 진 의원은 서울 강동구 명일동 래미안솔베뉴(전용 면적 84㎡) 아파트의 신축 아파트를 얻어 살고 있다. 이 아파트는 현재 시세 16억~17억원에 형성돼 있으며 전세값은 실거래가 평균 9억원 수준이다. 이낙연 대표도 현재 종로구 홍파동 경희궁자이 2단지 전용 34평 짜리를 9억원에 전세내 살고 있다. 이들 지도부는 고급 브랜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서 호텔 전월세 얘기를 하고, 아파트 환상을 말하니 민심이 들끓는다고 하겠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비난글이 쏟아졌다. “그렇게 살기 좋으면 국회의원부터 살아라” “왜 살기 싫은 임대 주택에 살라고 광고하느냐” “기생충 영화처럼 반지하방 사는 것과 모텔 구석방에서 사는 것과 무슨 차이냐”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몰매는 맞지 않을텐데. 이 정권의 현주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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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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