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전월세 '땜질'식 공급대책…취약층 임대주택 축소 우려"
참여연대 "전월세 '땜질'식 공급대책…취약층 임대주택 축소 우려"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0.11.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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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도 '현실성 없는 정책' 비판..."연간 2만호도 공급 못하는데 단기간 11만4천 호 공급 비현실적"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참여연대는 19일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대책에 대해 "반복되는 땜질실 공급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배포한 논평을 통해 정부의 전월세 공급대책 중 하나인 공공임대 공실 활용 방안에 대해 "공실 해결에 대한 대책 없이 12월 말에 소득·자산 기준 관계없이 입주자를 모집하겠다는 것"이라며 "신규 주택 공급대책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취약계층이 입주해야 할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재고를 축소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전세주택에 대해서도 "기존에 공급대책에 포함된 월세형 임대주택을 전세로 공급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민간이 건설하는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여 공급하는 매입약정형 주택도 기존 뉴스테이(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에서 발생하는 높은 임대료와 사업자 특혜 논란을 불식시키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전세난을 해결하겠다고 정부가 내놓은 24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 ‘가짜 임대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말 서민에게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은 연간 2만 호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와서 단기간에 11만4,000 호를 늘리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재벌 계열사 등이 보유한 손님 끊긴 호텔과 법인보유 상가 사무실을 가격검증 절차 없이 고가에 매입해 공공의 자금을 재벌 등에게 퍼주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경실련은 “정부는 마곡·위례·수서 등 공공택지를 민간에 벌떼 입찰 방식으로 넘기고 시민에게 바가지 분양을 했다”며 “분양가상한제를 무시하고 높은 분양가를 제멋대로 결정해 폭리를 취해 온 공기업과 관련자를 수사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택지와 국공유지 한 평도 민간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제도부터 바꿔야 한다”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고 임대차 계약실태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전세 임대와 단기 임대 등 사실상 서민에게 고통을 안겨 온 ‘무늬만 임대’는 사라져야 한다”며 “가진 자의 호텔과 상가를 고가에 매입해 재벌 등에 특혜를 주는 정책을 당장 멈추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를 공개했다. 대책은 단기간 물량 확보가 가능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를 대폭 확충해 2년간 단기 공공임대 11만4,000 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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