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아무리 밉다지만...秋 행태에 국민은 피곤
윤석열이 아무리 밉다지만...秋 행태에 국민은 피곤
  • 오풍연
  • 승인 2020.11.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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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찰총장을 감찰하면서 사전 조율 생략하고 직접 면담을 먼저 요청한 것은 상식 밖"

[오풍연 칼럼] 추미애 법무장관의 이런 모습을 언제까지 보아야 할까. 정말 피곤하다. 추미애의 목표는 변함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망신을 주어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것.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이 딱 맞다. 추미애가 이처럼 막 나오리라고 상상이나 했겠는가. 현재는 극에 달한 느낌이다.

추미애는 윤 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감찰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대면 조사와 비대면 조사. 법무부가 윤 총장을 직접 조사하려다가 대검의 반대에 부딪혀 수포로 돌아갔다. 그 방법이 아주 치사하다. 윤 총장에게 평검사 2명을 보냈다. 누군가 재미 있는 표현을 했다. 총장을 조사하려면 최소한 부장검사급은 나서야 한다고 했다. 현직인 총장을 배려해서다. 그런데 평검사를 보냈으니 뒷말이 나올 만 하다.

전후사정을 살펴본다.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지난 16일 윤 총장 부속실 비서관에게 검찰 내부 메신저로 ‘윤 총장 대면 감찰 조사가 필요하니 날짜를 달라’고 통보했다. 이어 17일 오후 감찰관실 소속 이정화·윤인식 검사가 밀봉된 공문을 갖고 대검을 찾아가 “윤 총장에게 직접 전달하겠다”고 했다. 공문은 ‘오는 19일 오후 2시 대검에서 윤 총장을 직접 조사할 테니 조사실과 관련 자료를 준비해달라’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검 측은 “무슨 감찰을 하겠다는 건지 설명도 없이 다짜고짜 평검사 2명을 보내 총장을 감찰하겠다는 것은 의도된 ‘모욕 주기’”라고 반발했다. 지난주에는 법무부 감찰관실 파견 명령을 받은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1부장이 ‘윤 총장 감찰에 동의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즉시 원대 복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김 부장에게 윤 총장 조사를 시키려고 했던 것 같다.

이 과정에서 패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박은정 담당관의 직속 상관인 류혁 감찰관은 물론 다른 법무부 핵심 간부도 이런 내용을 몰랐다고 한다. 당시 대검 측이 류혁 감찰관에게 ‘예고도 없이 법무부 감찰관도 아닌 평검사를 보내 검찰총장 대면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항의하자 류 감찰관은 “처음 듣는 얘기”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류 감찰관 뿐만 아니라 심재철 검찰국장과 심우정 기획조정실장도 ‘평검사 2명의 대검 방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대검 측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 간부들 말을 100% 믿을 순 없지만 만약 ‘현직 검찰총장 감찰’이란 중대 사안을 중간 단계 생략하고 추 장관과 박 담당관 사이에서 결정하고 있다면 심각한 일”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놓고 보면 그럴 가능성이 크다.

추미애의 이 같은 짓에 검찰 내부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현직 검찰총장을 감찰하면서 사전 조율을 생략하고 직접 면담을 먼저 요청한 것은 상식 밖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추미애와 윤석열 둘다 그만두든지, 어느 하나라도 물러나야 싸움이 끝난다. 점입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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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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