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세난 송구, 2년간 임대주택 11.4만호 공급”
홍남기 “전세난 송구, 2년간 임대주택 11.4만호 공급”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1.1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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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물량 확보 총력” 전세대책 발표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앞으로 2년간 전국에 11만4000호의 임대주택을 공급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9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세 대책을 발표했다. 총 공급 물량 11만4000호 중 7만호는 수도권에, 3만5000호는 서울에 공급한다.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신축 주택을 LH가 사들여 임대하는 매입약정, 공공전세주택 방식을 활용한다고 홍 부총리는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유동성 공급 등 수요 관리형 전세 대책은 가급적 배제하고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임대주택 공급 일정도 앞당기기로 했다. 당초 내년 하반기 공급 예정이던 1만9000호(수도권 1만1000호)는 상반기로 입주 시기를 앞당긴다.

아울러 공공임대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3∼4인 가구를 위한 60∼85㎡의 고품질 중형주택을 신규 도입해 향후 5년간 6만3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거주기간도 최대 30년까지 확대하고, 공공임대 입주 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하고자 중위소득 기준도 130%에서 150%로 늘린다.

홍 부총리는 아파트 매매가 급등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최근 수도권 비규제 지역과 지방 광역시 일부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했다”며 “이들 지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세난의 근본 원인으로 꼽힌 새 임대차보호법 등 기존 정책을 수정하는 것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으로 기존 임차계약 만료 등으로 새로이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매매시장은 서울 매매시장의 관망세가 장기화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해 시장 안정세를 위한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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