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 연 24→20% 인하 확정…저신용자 이자 부담 줄인다
법정최고금리 연 24→20% 인하 확정…저신용자 이자 부담 줄인다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0.11.16 11:5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8만명이 연 4800억 이자경감…32만명은 민간금융 이용 축소 예상
햇살론 등 서민금융공급은 연 2700억 확대 공급키로
▲금융위원회는 16일 당정협의를 거쳐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당정협의를 거쳐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법정 최고금리가 현재 연 24%에서 연 20%로 4%포인트 인하된다.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당정협의를 거쳐 최근 저금리 기조와 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이 같이 최고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최고금리 인하로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의 과도한 이자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로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지만,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에서 "지난 6월 기준으로 전 금융권의 20% 초과 금리 대출은 300만건이 넘고 금액으로는 15조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3월 말 기준 20% 초과 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 중 약 87%인 208만명(14조2000억원)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나머지 13%인 31만6000명(2조원)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이중 3만9000명(2300억원)은 불법사금융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금융위는 내다봤다.

정부는 저신용자의 금융 이용 감소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키로 했다. 햇살론 같은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연간 2700억원 넘게 확대하고,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도 강화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의 대출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지만, 지금은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인하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나쁜 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하 수준과 방식, 시기, 보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