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대검 감찰부장도 추미애 법무장관 닮아간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도 추미애 법무장관 닮아간다
  • 오풍연
  • 승인 2020.11.1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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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감찰은 비밀리에 하는 것이 맞아...공공연하게 지시하는 등 감찰도 누더기로 만든 셈

[오풍연 칼럼] 그 장관에 그 감찰부장이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하는 짓이 똑같다. 오누이 같다고 할까. 둘이 북치고 장구를 함께 친다. 목표가 일치해서 그럴 게다. 윤석열 검찰총장 몰아내기다. 원래 감찰은 비밀리에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공공연하게 지시하고, 내용까지 흘리고 있다. 감찰도 누더기로 만든 셈이다.

이제 추미애는 구제불능이다. 오죽하면 민주당에서조차 피곤하다는 소리를 할까. 한동수 부장도 추미애와 발을 맞추고 있다. 누구 참모인지 모르겠다.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지금은 추미애와 손을 잡고 윤석열의 약점을 캐고 있다. 역대 이런 감찰부장이 있었겠는가. 한동수 자신도 부끄러워 해야 한다.

한동수는 15일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에 대하여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윤석열 총장이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정지를 추미애 장관에게 요청하는 과정에 자신이 배제됐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선 한 부장이 감찰 대상인 정 차장검사 사안 내용과 직무정지를 둘러싼 대검 내 의사결정 과정은 물론, 자신의 견해까지 상세하게 밝힌 것을 두고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앞서 추미애는 최근 3주 사이에만 현안 사건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에 총 4건의 감찰 혹은 진상 조사를 지시한 사실을 공개했다.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검사 접대·야당 정치인 수사 은폐 의혹 조사,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무혐의 처분 의혹 조사, 윤 총장의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확인, 정 차장검사 기소 적정성 확인 등이다. 모두 윤 총장을 겨냥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한동수는 조국 전 장관 때 임명됐다. 때문인지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윤 총장과 다른 길을 걷고 있다. 독립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권력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부인하지 못할 것 같다. 검찰 내부에서도 한 부장을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다. 장관에 대해서도 아닌 것은 ‘노’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진중권도 한동수를 때렸다. 그는 16일 페이스북에 한 감찰부장의 발언을 인용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분, 채널A 공작정치의 조연이었죠?"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소도 못한 사람 직무배제 시켜놓고 기소된 사람은 직무배제 못 시킨다?, 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라고 나무랐다. 한동수는 판사 출신이다. 법과 원칙에서 먼 감찰활동으로 공공의 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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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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