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RCEP 가입...자동차 철강 등 수혜 예상
한국,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RCEP 가입...자동차 철강 등 수혜 예상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11.16 09:5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서명... "한국 경제 0.41∼0.62% 성장 효과"
아세안 수출시장 활짝 열렸다…일본과의 첫 FTA 효과도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정부가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체결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입을 확정했다. 

정부와 경제계는 RCEP 체결로 안정적인 교역·투자 기반이 확보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이후 악화한 무역 환경을 개선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이날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RCEP)에 최종 서명한 데 대해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RCEP 협정문 타결을 선언한 지난해 11월 'RCEP 잠정 타결: 의미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RCEP 발효 시 상품 관세 감축으로 한국 경제는 0.41~0.62%의 성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8년 9월 펴낸 'RCEP이 한국 거시경제 안정성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를 통해 전체 산업에서 연평균 3.8%의 수출 증대 효과와 287억 달러의 경상수지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통상당국은 RCEP를 통해 우리나라 자동차부품과 철강 등의 업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은 안전벨트, 에어백, 휠 등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다. 특히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에서 완성차 공장을 건설 중인 가운데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 부품업체 수출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완성차의 경우 일부 국가에서 화물자동차나 일부 소형차에 대해 관세를 없앴다. 

철강 업종에선 봉강, 형강 등 철강 제품(관세율 5%)과 철강관(20%), 도금 강판(10%) 등에 대한 관세가 철폐됐다. 

RCEP 지역은 우리나라의 전 세계 철강 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교역 대상이다. 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 RCEP 수출은 129억 달러로, 전 세계 수출의 47.8%를 차지했으려 수입은 120억 달러로 전체 81.8%였다. 철강협회가 이날 환영 성명을 낸 이유다. 

합성수지, 플라스틱관, 타이어 등 석유화학과 볼베어링, 기계 부품, 섬유기계 등의 기계업종에서도 관세를 추가로 없앴다. 전기·전자 제품 가운데는 일부 국가에서 최대 30%에 달하던 냉장고와 세탁기, 최대 25%였던 냉방기에 대한 관세 문턱이 없어진다. 섬유 등 중소기업 품목과 의료위생용품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 품목도 추가 시장개방을 확보해 수출길이 넓어지게 됐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일본과 첫 FTA…정부 "민감품목 제외, 시장 개방 충격 없을 것"

이번 RCEP 협정으로 한일 간 처음으로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지니게 됐다. 

RCEP에서 한일 양국 간 관세 철폐 수준은 품목 수로는 모두 83%로 동일하지만 수입액으로 보면 한국이 76%, 일본이 78%로 일본이 우리에게 2%포인트 더 시장을 개방했다. 

우리는 완성차, 기계 등 주요 민감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방 품목도 10∼20년간 철폐하거나, 장기간 관세를 유지하다가 감축하기 시작하는 '비선형 관세 철폐' 방식으로 보호장치를 마련했다는 통상당국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장 개방으로 인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게 완충장치를 충분히 해둔 만큼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농수산물 역시 한·베 , 한·중 FTA 등 기존 FTA 범위 내에서 품목을 개방해 현재 개방 수준을 유지했다고 통상당국은 설명했다. 

특히 핵심 민감품목인 쌀, 고추, 마늘, 양파, 사과, 배, 명태(냉동) 등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했고, 수입액이 큰 바나나, 파인애플, 새우(냉동), 오징어(냉동), 돔(활어), 방어(활어) 등도 문을 열지 않았다.

일부 관세 품목도 관세 인하 폭을 최소화하거나 관세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우리 농·수산·임업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통상당국은 설명했다.

그동안 RCEP 참가국 중 중국, 호주, 뉴질랜드는 농산물 수출이 많은 나라이고, 아세안의 수산업도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 농수산업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우리측이 시장을 개방한 품목은 두리안(45%, 10년), 파파야(30%, 10년), 구아바(30%, 10년), 망고스틴(30%, 10년), 레몬[294140](30%, 10년) 등이다. 기본관세율 30%인 맥주(15∼20년)와 파인애플주스(50%, 10년) 등도 포함됐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