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3년간 서울 아파트 시세 58% 상승...정부 발표 '14%'는 모순"
경실련 "3년간 서울 아파트 시세 58% 상승...정부 발표 '14%'는 모순"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0.11.1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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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시세는 3.3㎡당 2천625만원에서 4천156만원으로 58% 상승"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9년 동안 344만원 오른 것에 비해 4.5배 상승한 수치"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이 11일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서울 아파트 시세·공시가격 정권별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시세가 58% 상승, 공시가격은 그 이상인 62% 올랐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집계된 아파트값 상승률의 4.5배 높은 수치다. 이들은 또 정부가 발표한 아파트값 상승률이 공시가격 상승률과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경실련은 정부의 부동산 통계가 잘못됐다고 주장, "통계 기관을 바꾸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아파트 시세, 공시가격 정권별 변동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시세는 3.3㎡당 2천625만원에서 4천156만원으로 58% 상승했다고 밝혔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9년 동안 344만원 오른 것에 비해 4.5배 상승한 수치다.

공시가격은 더 뛰었다. 현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3.3㎡당 1842만원에서 2980만원으로 62% 올랐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값이 14% 상승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값이 14% 올랐다면 올해 시세는 3.3㎡당 2천993만원,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99.6%이 된다"라며 정부의 통계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9%라고 발표했다.

특히 경실련은 강남 아파트 중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아파트가 은마아파트(69%)라고 공개했다. 이어 △ 올림픽선수촌 74% △도곡렉슬 75% △반포 주공1단지 79%가 시세반영률이 낮았다.

비강남 아파트 중에서는 길음 래미안 1단제 시세반영률이 56%로 가장 낮았으며, 관악드림타운, 공덕 래미안 2단지, 상계주공 7단지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총 평균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72%로, 강남 시세반영률(76%)이 비강남 지역(69%)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 주장하는 정부 통계는 조작으로 밝혀졌다"라며 "지난 15년간 운영한 공시가격 제도의 실태가 이러함에도 10년, 20년에 걸친 현실화 로드맵은 당장의 비판을 회피하려는 면피용일 뿐 제도개선의 의지를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신뢰할 수 없는 공시가격 현실화 약속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뿌리부터 잘못된 부동산 통계 제도를 바로잡는 일"이라며 "통계산출 근거, 시세반영률 등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검증된 가격이 공시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실련은 공시가격제 즉시 폐지와 공시지가 일원화를 통해 불공정 과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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