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나라살림 적자가 9개월 만에 108조원이 불어나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법인세수가 급격히 떨어진 반면, 코로나19 사태로 지출을 늘리면서 나라살림 적자가 늘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9월까지 총수입은 354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1000억원 감소했다. 세수가 214조 7000억원으로 13조 4000억원이나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법인세(-15조 8000억원)와 부가가치세(-4조 3000억원) 감소가 컸다.
정부 총지출은 1년 전보다 48조8000억원 증가해 434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9월까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0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8조4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이는 매년 1~9월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작년 1~9월 적자(57조원)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이 여파로 9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800조 3000억원으로 커졌다. 지난해 말 699조원보다 100조원 넘게 늘어난 수치로, 사상 최고치다.
9월 총지출은 46조 1000억원으로 총수입 36조 6000억원보다 훨씬 컸다. 9월 한 달에 통합재정수지가 9조 6000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가 12조 4000억원 적자를 냈다.
9월은 소득세(5·11월), 법인세(3·8월), 부가가치세가(1·4·7·10월) 납부시기에 해당하지 않아 수입이 적다. 여기에 정부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4차 추경을 집행하면서 지출이 급증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예년 추세대로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4차 추경 전망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4차 추경 때 올해 말 관리재정수지는 118조 6000억원 적자, 국가채무는 846조 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