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칼럼] 추미애는 특활비를 한 푼도 쓰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 법무부와 검찰 사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고개를 흔든다. 그럴 리가 없다는 얘기다. 나도 추미애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있다. 오래된 얘기지만 전 법무부장관에게서 들은 말이 있다. “우리(법무부)는 돈이 없어 검찰총장한테 얻어 씁니다”라고 했던 말이 기억난다.
실제로 대검에는 특활비가 많다. 검찰총장이 그것을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낸다. 물론 총장도 쓴다. 이번에 민주당과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것을 사적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썼을 개연성을 제기했다. 이는 어린애 같은 투정이다.
지금 윤 총장이 누굴 만날 수 있겠는가. 작년 조국 수사를 하면서 ‘식물총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검찰 밖 사람들은 윤 총장이 만나자고 해도 선뜻 응할 리 없다. 정부와 대척점에 있는 사람을 흔쾌히 만나기 어려워서다.
윤 총장이 만난 사람들은 검찰 식구가 대부분 일 게다. 그런 추측은 상식인데 억지 주장을 늘어놓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인이니까 그렇다 치자. 추미애도 거기에 맞장구를 쳐 논란을 더 키웠다. 그러나 법사위 조사 결과 싱겁게 끝났다. 윤석열은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았다고 한다. 오래 전부터 윤석열을 보아온 사람들은 민주당과 추미애가 또 똥볼을 찼다고 했다. 조사 결과도 그와 다르지 않다.
여권이 특활비 카드를 꺼낸 속셈은 따로 있다. 윤석열이 사적으로 쓴 게 드러나면 이것을 빌미로 사퇴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아울러 해임 건의도 가능할 터. 대검은 "윤 총장이 1원 한푼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관련 증빙을 모두 남겨 놓았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의혹을 제기한 서울중앙지검에도 예년처럼 매달 5000~7000만원씩 배정했다는 게 대검의 설명이다. 여권의 문제 제기는 수포로 돌아간 셈이다.
오히려 추미애가 곤란해졌다. 법무부가 특활비를 10억원 가량 챙긴 것으로 드러나서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특활비 규모는 청와대 181억원, 국정원(안보비 포함) 7055억원, 국방부 1194억원, 경찰청 745억원 등이다. 법무부 특활비 예산은 193억원으로 이중 약 93억원이 검찰에 배정됐다.
법무부 검찰국은 미리 10억원 가량 떼고 나머지를 대검에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검찰국은 검사의 인사·예산을 담당하는 곳으로 수사나 첩보 활동과는 무관하다. 이것을 누가 썼느냐도 밝혀지지 않았다.
법무부 검찰국은 수사나 정보수집을 하지 않음에도 올해 7억5천900만 원의 특활비를 지출했다고 한다. 다만 추 장관은 취임 후 특활비를 쓰지 않았다고 했다. 그럼 장관 대신 검찰국장 등이 썼다는 말로도 들린다. 법무부장관실은 돈이 없다. 다른 실국에서 얻어쓰는 게 관행이긴 하다.
추미애의 지시로 특활비에 대해서는 대검 감찰부의 감찰이 진행 중이다. 여기서도 별 게 드러나지 않으면 그 책임은 추미애가 져야 한다. 함부로 감찰권을 남발한 데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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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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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